[도움 되는 #2]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차단"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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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에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뒤 상속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가 많았겠죠?!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ㅠ;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여튼...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한다고 하네요~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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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 되기도 힘든 세상에서...
과도한 빚을 가지고 출발선도 아닌, 마이너스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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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에는 일좀 제대로 해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죠ㅠ;
통과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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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부모가 못갚으면 그 자손 그 자손의 자손 이런 식으로 빚이 영원히 대물림 되죠 복지국가다 보니 출생도 조세국에서 관리하는데 안타깝지만 그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남은 빚은 그럼 어떡하나요?
스웨덴의 복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빚이 어느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요...
빚이 너무 많으면, 정말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빌려 준 사람들에게는 여유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테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태어난 자식에게는 그 빚의 힘듦은 덜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스웨덴에서 빚이 많은 상태로 태어났다면...
전 결혼하지 않고 살다가...
그 빚이 저에게 대물림 되는 기간을 알아보고~
제가 하고 싶은거 하면서 살다가
자식에게 대물림 안 주는 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식이 뭔 제가 있어서요..
그렇죠~ 자식은 죄가 없죠^^
더 일찍 진즉에 추진됐어야할 법이죠^^ 무난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빚이 대물림 되는 것은 정말로 막아야 합니다.
네에~ 빚 대물림만큼 힘듦은 없습니다ㅠ
저건 정말 좋은개정이네요~
그렇죠ㅎ 잘 진행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