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201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투쟁 연대 지침


공공시민노동은 복잡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요. ‘노동’은 ‘시민’의 권리이므로 ‘공공’ 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장애인 고용도 민간 시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언제나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생겨요. 이 관점에서 노동은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니까, 시장이 못 받아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건 과거에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 장애인도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절대로 교육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하는 시대의 전제와 닮아있어요. 예전에는 특수교육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소위 ‘교육가능급’과 ‘교육불가능급’으로 나누었어요. 지금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육이라는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할 때 능력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나누지 않죠. 반면 노동은 능력을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하죠. 하지만 노동을 권리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장애인에게는 교육과 마찬가지로 노동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죠.
한편 현재도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있긴 있어요. 공공근로나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게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공공시민노동이 그와 다른 점은, 사람이 일자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을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해왔고 또 잘 할 수 있는 어떤 일, 그건 권리옹호 활동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연극 활동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장애인이 지닌 현재의 조건과 능력에 맞춰서 공공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대가를 제공하자는 게 공공시민노동 제도예요.


그러나 다카시마 린은 이불 속에서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어렵게 생각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다. 2022년이란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더 많은 증오와 편견과 차별이 오간다. 길거리로 뛰쳐나가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불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봉기의 기초라고 설득한다.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다. 다음 단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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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킹덤X초록우산]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기프트 박스

주위에 선물할 곳이 없긴 한데 귀엽네요...



Dump of the day

어느새 12월이네요.
하는 것 없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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