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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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투쟁 연대 지침

국민은행 765201-04-265736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많다. 지난해 11월 한국안전운임연구단(단장 백두주)이 발표한 ‘한국 안전운임 시행 효과 분석 및 지속가능한 제도 시행을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또한 개선된 만큼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연구단은 2020년 10월∼2021년 9월 사이에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 1040여명을 대상으로 3차례 전화와 심층 면접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결과 졸음운전 경험비율은 71.8%에서 53.3%로, 과적 경험비율은 24.3%에서 9.3%로, 과속 경험비율은 32.7%에서 19.9%로 각각 감소했다. 운행 중 피로도는 제도 시행 이전 3.76점에서 시행 이후 3.58점으로, 노동환경 위험도는 4.03점에서 3.80점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하루평균 수면시간은 5.57시간에서 5.83시간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3년 일몰제 제한을 폐지해 안전운임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적용대상(품목)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화물연대는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전운임 인상률(전년 대비)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첫해의 경우 다소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나, 이는 열악한 운임을 화물운송 원가비용과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도 도입 이전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평균 화물운송 운임 인상률은 컨테이너 운임 -0.41%, 시멘트 운임 -14.41%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산업별로 기준 없이 운임이 결정되던 이전에 비해 원가비용과 적정소득을 기준으로 이해주체(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운임을 협의하게 되면서 오히려 운송료가 투명하게 결정되고 안정화됐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시간·고위험·고강도 노동 대비 순수익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연구원이 밝힌 컨테이너 차주의 근로시간을 보면 2019년 월평균 292.1시간에서 지난해 276.5시간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163.6시간)와 운수업(170.0시간)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안전운임제 도로안전 효과 말바꾼 국토부 - 주간경향 안광호 기자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 급여 확대 청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말 장관실 직원 등을 통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에게만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을 받은 유가족들은 “행안부 측이 ‘한 가족씩만 보자’고 했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보자는 요청은 거절했다”고 전했다. 행안부가 전체 유가족 대신 일부 유가족을 선별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전체 유가족과 면담하면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나 정부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해 선별 접촉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장관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에만 ‘장관 면담’ 제안···“한 가족씩만 보자” 말하기도 -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언론의 ‘편집권’을 무시한 “보도하지 않을 것이면서 왜 질문을 한 것입니까?”라는 문구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라는 문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언론 · 표현의 자유 억압과 관련한 예고편 같아 섬뜩해졌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로 언급한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설’,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 검출’ 보도는 따져볼 만한 부분이 많다. 낙동강 수돗물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에 부합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야말로 가짜뉴스를 유포하지 말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누설’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보도가 나간 직후부터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그 시기 월성1호기 수조 밖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을 내부고발자의 육성 파일과 함께 공개했다. 이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자의적 판단에 가깝다.

대통령실의 ‘MBC = 악의적’ 브리핑, 무엇이 가능하게 했나 - 참세상,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지금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내놔라 공공임대’ 투쟁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고생해서 집 산 사람이 억울하다, 공공임대주택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야기요. 공공임대주택이 소수에 대한 특혜라는 발상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거의 모든 복지 제도 서비스가 ‘그 사람만 받으니까 특혜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공공분양을 하는 것도 소수가 나눠가지게 되는 건데, 이걸 훨씬 더 공익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로또 분양’이라고 부를 정도인데도, 이건 공익적인 거고 공공임대는 아니다? 사실 특혜라고 할만큼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임대주택에서 주거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대기도 엄청 길어요. 또한 임대주택이 원하는 곳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은 정책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건, 가난한 이들이 실제로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들 또한 과소대표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도시’가 개발의 미래인가? - 일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