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확정이지만 아직 날짜는 미정 및 전관예우의 혜택은 경찰이 볼 것이다

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검찰청 폐지는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이유는...

1. 전신망 통합 (검찰과 경찰의 수사 데이터 옮기는 작업은 시간 소요가 많이 됨)
2. 수사 공백 우려 (검찰은 수사 의지에 대한 동기가 부족해지고, 경찰은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할 준비 기간이 필요함)
3. 인력 재배치 필요
4. 26년 10월 2일은 통과된 일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목표 시행일이라서 정확하게 공포되는 날을 기간으로 1년 유예 기간을 거친 후의 날짜가 최종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곳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곳

더 중요한 건...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할 수 있게 되면서...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이 경찰로 이관이 되게 되면서 대형 로펌들은 경찰들을 미리 영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직 경찰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한 경찰들이 대형 로펌으로 갔을 경우 약 연봉 약 2억 원을 받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도 사무장, 법무실장으로 영입한다고 하네요.

• (현직에 있는 경찰들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내부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하는 역할 등등)
• 최근 박나래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해당 사건 로펌으로 이직을 한 일이 조명을 받았죠.

이제 검찰의 전관예우가 경찰로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 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비와 부실 수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 권력의 맛은 또 다른 형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 누가 권력을 잡든... 그 나물이 그 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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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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