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되는가?!


제미나이_법정공휴일-1.jpg
[출처: 제미나이]


어제(26년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 5월 1일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왔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에게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어서 반쪽자리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우체국, 구청, 시청,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빠르면 올해(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에는 모든 노동자가 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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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 공휴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5월 1일 노동절까지 쉬면 휴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 법적 적용 대상에 따라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형평성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휴일 수당(1.5배)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떠나서...
    모두가 공평하게 쉴 수 있는 공휴일이 되어서 다 같이 쉬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추후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받는

법정 공휴일 지정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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