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in KOREAN Society3 years ago

쑴바귀꽃_20221025_220621567.jpg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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