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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사회의 단상이네

in #kr-gazua6 years ago

대한민국은 사기죄 처벌이 약해. 그리고 승소하는방법도 쉬움. 판사 - 변호사랑 같은 대학이면(즉 학연) 어떻게든 넘어가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