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테슬라의 날으는 로드스터 계획과 기술규제

in #kr6 years ago (edited)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네요.

30일 내 정부 답변 없으면 無규제 간주하는 '규제 신속확인' 도입,
법규 모호해 신사업 제한될 경우 '실증특례'·'임시허가' 내준다.

조금씩 변화는 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