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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생각정리-영화리뷰]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 (영화 '모범시민'을 보고)

in #kr6 years ago

용서, 치유, 화합은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적 부터 인간사회에사 중요한 덕목이였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법률에선 그 범위를 책정하는데 논란이 있기때문에 그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치부되기 일쑤인데, 저는 이런것도 어느정도는 제도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회복적 사법일테구요. 법전은 약자를 위해 쓰여진건데, 판례보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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