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처벌 강화

in #kr2 years ago

2022년 새해들어 지재권 관련 처벌 강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권과 성명 부정 사용,
거래 목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사용...

이들에 대해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며
손해배상 청구등 민사 및 시정권고등 역시 가능해집니다.

지재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35
TRX 0.12
JST 0.039
BTC 70310.43
ETH 3568.34
USDT 1.00
SBD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