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22 이재명 트럼프 관세협상의 후과, 이재명의 붕괴와 재벌의 몰락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세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재벌의 해체, 이재명의 재판속개와 조기 퇴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자본은 국가의 범위를 마음대로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자유교역질서에서는 자본이 마음대로 국경을 뛰어 넘어 신자유주의적 행태를 영위가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자유무역과 중국이 말하는 자유무역은 용어는 같으나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에서 자본은 국가의 통제범위를 넘어가지 못한다.

한국의 재벌과 자본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상황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의 자본과 재벌들은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국제정치질서가 계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자본의 자유는 상당부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재벌이 자신의 정체성을 민족자본으로 설정하느냐 아니냐는 앞으로의 생존에 있어서도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감스럽게 현재 한국의 재벌 거의 대부분은 자신을 민족자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같다.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자본은 민족자본의 성격을 지녔다. 사업보국이라는 기치가 바로 그런 의미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의 재벌은 사업보국과 같은 이념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적 신자유주의는 이미 무너졌다. 더 이상 과거의 초국가적 기업이라는 개념은 유용하지 않은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들이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여전히 지속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필자는 트럼프의 미국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제조업이고 그것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재벌을 제일 먼저 해체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현재의 관세협상이 노리는 최종 목표중 하나가 재벌의 해체라고 본다. 미국의 자본이 한국의 기업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두가지 관문이 있다. 첫번째는 한국의 국가 통제력을 붕괴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재벌의 지배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재벌지배체제를 지적하는 외국 경제학자들의 주장,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악화가 불가피하다. 필자는 앞으로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것이다. 나도 재벌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재벌이 붕괴되면, 한국 경제의 속살이 하얗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처럼 좋은 먹이는 없다. 문제는 한국의 재벌이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지도층과 주도세력들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재벌들은 이번 협상이 마치 자신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재벌도 붕괴되고 한국도 붕괴된다. 늦었지만 한국 재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한국의 공적 자금이 국가의 주요산업에 대한 주식을 많이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은행에 대한 통제권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필자의 글을 읽어본 사람은 충분하게 이해할 것이다.

관세협상이 체결되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이다. 관세협상이 체결되면 한국 경제는 필연적으로 침체하게 될 것이다. 돈이 국내에 투자되지 않고 외국으로 흘러나가면 한국의 국내경제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될것이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알 수 없다. 우선 원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할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경제생활을 악화될 것이다. 일본이 30년동안 겪었던 일을 우리는 단 몇년만에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내치의 실패는 결국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될 것이 이재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별로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속개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충분하게 다른 말로 할 수 있었음(예를 들어 해당 재판부의 법적 판단에 따를 일이다와 같은)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재판속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본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관세협상이후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면 이재명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그 내용은 깜깜이다. 국가의 미래를 절단낼 수도 있는 이런 협상문을 행정부 단독으로 채결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다. 당연히 국회에 그 내용을 보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당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미국 식민지화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분명하게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는 이번 협상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위가 가증스럽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가재산 헌납행위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부각하면서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국부를 헌납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나는 국민의힘이야 말로 매판적인 사이비종교 대표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들은 당해도 싸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