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30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결사체 조직을 위한 취지문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지만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날이다. 오늘은 한국이 미국의 공식적인 식민지가 된 첫날이다.
이번 이재명과 트럼프의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벌써부터 성과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스운 일이다. 그것은 절대로 성과가 아니라 굴복이고 미국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헌납한 매국이다.
간밤에 원화는 급격하게 평가절상되었다. 그것을 보고 회담의 성과라고 하는 덜떨어진 자도 있다. 한국의 통화당국이 외환시장에 엄청나게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이 원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제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자들도 모두 매국노다. 이재명과 이재명의 이번 합의를 지지하는 자들도 모두 매국노다.
앞으로 한국은 국가발전,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할 자금이 없다. 최소한의 경제교육을 받은 자라면, 경제가 재정, 기업, 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한국 정부가 직접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헌납해야 한다. 언제 상황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당장 무슨 돈으로 미국에 현금 200억 달러를 보내주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 결국 한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약 4000억 달러에서 나가야 한다.
수출도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운용할 재정이 없다. 경제 3요소 중에서 재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준하는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세계 경제는 이미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시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앞으로 당장 내년부터 한국정부는 재정을 축소해야 할 것이고 그럼 한국 국내 경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중소사업체는 줄도산을 할 것이다. 그래도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유일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띠우는 것이다. 그것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협상이 잘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눈을 스스로 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한몸이나 마찬가지다. 소위 재명석열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매국적 행위에 있어서는 한몸이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분명하다. 더 이상 기존 정치권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직접 지키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는 없다.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가 절실한 시점이다. 필자같은 부족한 자가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를 주장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지금과 같은 대중정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가 필요하고, 그것은 전위적 엘리뜨 조직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뜨란 공부많이 하고 학력이 높고 재산이 많은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엘리뜨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정의도 변한다.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엘리뜨는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팔아먹지 않는 양심을 가진자,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자라고 하겠다. 학벌과 재산이 아니라 인생을 바르게 살았고 생각의 방향이 똑바른 가가 엘리뜨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엘리뜨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이상을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현재 한국의 엘리뜨라고 불리는 교수 학자, 법관, 검사들은 모두 저질의 존재에 불과하다.
어떤 사회든지 엘리뜨가 주도한다. 우리사회는 엘리뜨 자격이 없는 자들이 엘리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역사를 주도하려면 자신을 버리고 헌신해야 한다. 엘리뜨는 헌신하는 사람이지 군림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다.
일단 매국노 4인방, 신을사4적을 척결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를 시작하고자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텔레그램에 우선 희망자를 모으기 위한 채널을 만들었고 댓글에 링크를 달았으니 희망자는 참여하시기 바란다.
몇명이 얼마나 모일지 모른다. 그러나 10명 20명이라도 견실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정치적 결사체의 출발점으로 채널을 만들었다.
채널 링크는 https://t.me/+2mZlBU-UIjUyMj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