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9 독재로 진입하는 이재명 정권과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한계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으나 최근 국내정치를 보면서 우선 국내정치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정권은 이미 정치적 위기의 한가운데 들어와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대안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장의 실정을 비판하고 반대급부로 지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말이다.
먼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 빠져들고 있다. 정권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 그 중에서도 민생의 위기에서 기인한다. 지금 사람들은 살기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경기는 최악이라고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 경기가 아직 최악의 상황에 접어 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기가 최악인 것은 내수시장이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말라붙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 투자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가고 있다. 당연히 한국 내수시장은 말라 붙는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10년간 총 9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간다. 매년 950억 달러이다. 그 중에서 600억 달러는 민간기업의 투자분이고 나머지 350억 달러는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이재명은 35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낮추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순한 숫자노름이다. 3500억 달러중에서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그런 미국에 평균적으로 매년 950억달러를 상납할 정도의 역량이 없다. 당연히 내수시장에는 돈이 말라붙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달러보유고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고한다. 한때 4000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42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계속 높여가는 이유는 미국에 매년 직접 200억 달러를 입금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 능력도 상실하고 있는 것 같다.
이창용이 서학개미를 비판하고 국민연금의 달러자산을 원화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미국에 달러를 입금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해서 외환시장에 제대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창용은 부도덕하다. 그는 서학개미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40억이 넘는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창용은 한국은행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이다.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 들인 기업도 한국내에 달러를 들여와 원화로 교환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원화의 평가절하는 예상된 일인데 굳이 급하게 달러를 국내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게다가 지금 한국원화는 과거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이 생계보조비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부동산학자들이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화를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돈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원화를 많이 찍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아직 200억 달러 미국 입금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내 투자는 모두 완전하게 얼어 붙을 것이다. 당연히 민생은 어려워진다. 돈을 찍어서 생계자금을 주면,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이재명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근 국내정치가 독재적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정치적 위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이미 정책적 대안을 포기했다.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독재적인 정치적 환경이다. 이재명은 이미 독재로 완전하게 진입했다. 그는 독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사실상 개헌선에 준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독재로 가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내란당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내란정당에서 머물고 있다.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약간의 약진을 보일 지는 모르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의 능력은 없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한국 대중의 민생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민생 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천문학적 금액의 송금을, 국민의힘도 중단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작 현재 한국 민생위기의 핵심이자 근원인 관세협상의 파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반국가, 반민족, 반인민적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해 독재체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느나 이런 행동도 오래가기 어렵다. 독재는 성과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발전과 민생발전이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재명은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재명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모두 미국에 상납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중들은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대중이 깨어있지 못하면 앞으로 그 누구도 대중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