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30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매국의 뿌리, 한국이 망하는 이유와 과정

시간이 가면서 소위 한국의 진보세력이 사실은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매국노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세력들이란 앞에서 말로는 약자와 가난한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뒤로는 한국의 국가적 이익을 배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없고 가난한자보다는 부자와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해왔다.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반대의 정책을 거리낌없이 추구한 정치세력은 놀랍게도 소위 진보정치세력이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뭉친 거의 모든 정치세력들이 마찬가지였다. 이런 평가는 그동안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에 기인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김대중도 그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은 미국의 금융자본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팔아먹었다. 그 이후 그 어떤 진보정권도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의 권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 정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문제는 소위 진보정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000억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소송을 통해 취소시켰다. 그 당시 민주당은 한동훈의 이런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왜 민주당은 한동훈의 소송에 반대했을까? 그것은 명백하다. 민주당은 한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역대 정권의 정책을 보면 결정적인 반노동, 반약자의 정책이 거의 참칭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을때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것은, 민주당의 뿌리깊은 반국가, 반민족, 만인민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소위 국민의힘은 세상의 이목이 무서워서 그리고 반대가 무서워서 민주당이 했던 것과 같은 노골적 매국, 반노동, 반인민적 정책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주변의 위성정당과, 위성정당주변의 소위 운동조직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변의 위성정당인 소위 정의당과 진보당은 말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고하지만 절대로 민주당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인민적, 반노동적 정책에 반대하지 않았다.

소위 위성정당과 그 주변의 운동조직들은 선택적 반대만 일삼았다. 그들은 진짜 매국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만 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반노동적 반인민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본, 그것도 미국의 금융자본을 위한 수단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그 어떤 정권, 심지어 을사늑약보다 더 심각한 경제주권의 양도와 상실은 물론이고 동맹현대화라는 미명으로 군사적 주권까지 미국과 미국의 금융자본에 한국을 통채로 상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조직모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매국을 비판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뿐이다. 국민의힘이야 원래 미국의 노예적 삶을 살기로 작정한자들이니 더 이상 말할 바가 없다. 아마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한국은 전쟁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조선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거나 했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이 되지도 못하고 되어서도 안된다. 누구 말대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한국 대중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문재인 당시부터 한국 진보세력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호남이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제는 호남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하지 않는다. 그들도 부패했고 타락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호남은 이성적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노동조합이 부패해간 것과 그 과정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상황이라면 심각한 정치적 변동이라도 일아나야 한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변동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어떤 정치적 변동이건 중심적인 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정치적 변동을 이끌어갈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한국의 상황이 곪을대로 곪아가다가 고름이 분수처럼 터져버리는 것이다. 통상 예상치 못한 정치적 대격변이 분출하면, 군대와 경찰이 이를 막는 유일한 힘이다. 만일 그런 사회적 정치적 대격변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군대와 경찰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대격변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질서한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에 통상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상황을 통제하지만, 현재 한국의 군부는 그럴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앞으로 경기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지옥과 같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맞이하게될 지옥의 근처에도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전반기와 중반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