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8 이재명은 하야하라 !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이 할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은 현재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저 권력에 붙어서 자신의 생명만 건사하고자하는 최악의 인물이다. 그는 애시당초 정치를 해서는 안되는 인물이었다. 그저 행정직으로 중간급 공무원 정도만 했으면 딱 맞았을 인물이다.

이재명은 지금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결여하고 있다.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다. 한국은 외부적으로 크게 두가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으로 인한 안보적 경제적 위협이다. 미국은 사라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한다. 대리대사 케빈킴이 밝힌 한미대북실무협의회라는 것도 바로 그런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의 이런 구상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 이미 조선은 한국과 그 어떤 협력과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이재명은 미국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어떤 의지도 없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것이다.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을 위한 행동대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한국의 위에는 일본이 있다. 이런 구도에 대해서는 필자가 아베정권 당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문제때부터 지적해 왔다. 그런 구도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 아베가 한국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을 때,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였다. 그 당시 트럼프가 한일관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일본을 지지했던 것을 사람들은 많이 잊어 버린 것 같다.

한국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이득도 없이 중국과 군사적인 적대관계에 진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략적 자실이다. 이재명은 한국을 전략적 자실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이재명이 하는 짓은, 젤렌스키가 러시아와 전쟁을 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

미국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위협은 굳이 더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은 10년간 매년 평균 95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자금이 하나도 없다. 한국은 지금부터 익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에 빠지면 서서히 익사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은 아직 물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재명 정권이 우선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매년 200억 달러를 공납하게되면, 한국 경제와 민생은 급격하게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한국 경제와 민생이 익사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한국이 처한 위협은 중국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로 인한 위협이다. 미국이 한국에 가하고 있는 위협에 비하면 중국의 위협은 대처하기 오히려 쉽다. 한국은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면 된다.

지금의 교육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국가발전에는 왕도란 없다.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위해 조선과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군사적 대치와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시장의 확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및 동남아 및 아프리카에 진출해야 한다. 당연한 것 아닌가? 물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과도 경제관계를 폭넓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미국에게서 온 것이다. 필자는 미국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헤쳐나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처럼 할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이고 이재명이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한국은 미국을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다. 이재명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미국의 식민지와 같은 지위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재명과 위성락 그리고 그 일당들을 고종과 신을사오적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인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누가 오더라도 꼼짝달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황을 유지하기 어렵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시장바닥 경제는 무너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럴듯하게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국론을 분열시켜 자기편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일이다. 최근 이재명이 각부처 및 기관장과의 회의에서 보이는 모습이 국론분열로 정치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주 유치한 술책이라고 하겠다. 그건 짓거리는 국가정치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되고 먹히지도 않는다.

이재명이 주가지수 상승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민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주가지수는 4000을 넘었지만 바닥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강남 압구정동 뒷골목에까지 임대 포스터가 붙고 있다. 그정도면 지방경제는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하겠다. 당연하다, 국내에 돈이 돌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가? 민주노총에서 이재명의 주가지수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민주노총도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이 그리 길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대머리 총각들 의료보험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게 정치인가? 아니면 장난인가?

이재명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과 비전 그리고 의지도 없다. 그러 얕은 수를 써서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제대로된 지식인과 전문가라면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어렵다. 필자와 같은 무지 몽매한 사람에게도 지금의 상황이 다 보인다. 그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못본척하며 필사적으로 이재명을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도 이재명과 같은 매국노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자들은 모두 매국노이고 반민족주의자이고 반인민주의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명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식민지총독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하야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