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 주인과 노예의 길 사이에서, 각성없이 변화는 없다.

최근 이런 저런 여론과 동향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실이 직접 다가오지 않으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것이 인간집단이 되면 말이 달라진다. 현실이 직접 우리의 삶을 습격해서 쓰러지지 않으면, 예상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평가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이다.

한미관세협정과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한 팩트 시트는 이미 결정되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정권이 상황에 따라서 팩트 시트의 이행을 연기하거나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여건은 미국의 상황에 따라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정말 말그대로 나이브하다.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협상과 그에 대한 이행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법이다. 강대국은 불리하면 협상의 이행을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소국은 그럴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물릴 수도 없다. 이말은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재명 정권이 협상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재명 정권이 직접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때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재명 정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가 분노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회운동조직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옹호하는 양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들 운동조직을 매국노의 행태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유다. 이렇게 비난을 해도 그들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 인민보다는 자신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운동조직들은 자신들의 존재목적을 잊어버리고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더 이상 상황의 호전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누차 언급했지만 앞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정권은 돈을 풀겠지만 이돈은 오히려 족쇄가 되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환율을 이미 정권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기업들의 달러예금을 비난하고 서학개미를 비난하는 것으로 추락하는 원화가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화환률의 하락원인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한국의 가용달러 거의 모두가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원화를 가지고 있겠는가?

원인은 정부인데 대책은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또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미국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상황의 호전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 죽어봐야 겨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필자처럼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아니면 이재명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 상황이 악화되기전에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이재명이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선회가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는 바로 노예적 성향에서 기인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이 되기를 포기하면 바로 노예로 전락한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의 노예가 된 이후에야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탈출은 불가능하다. 현실의 참담함에 직면해서 각성할때까지. 유감스럽게도 모두 각성을 거부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