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5 일요일 오전,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한국 지식인 사회를 아쉬워 하면서

일요일 오전에 최근 한국의 상황,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아침에 생각한 것을 정리했다.

목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다.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관찰과 합리적인 전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전망을 잘못하면 국가의 운명이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기회를 잡아 도약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은 지금 향후 어떤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전망과 예측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소위 학자를 위시한 전문가와 언론은 여전히 미국의 단극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설사 세계질서가 바뀌어 미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로 나뉘더라도 한국은 미국편에만 서 있으면 앞으로도 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제정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내정치경제상황의 변화를 초래한다. 현재와 같이 한국이 미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층계층은 지금과 같이 잘 살 수 있고 하층계층은 어려워진다와 같은 선택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의 자본, 한국의 노동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강력한 국가들과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과거처럼 어느 한편에 속해 있으면 이럭저럭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독자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필자가 한국이 독자적인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선과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독자적인 태도와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과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이 독자적인 입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국가 이익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국가 이익의 중심은 대중의 삶이 가장 핵심이다. 기업도 대중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필자가 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대중의 삶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조선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한다고 해서 친북이냐 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나는 친북 반북이라는 인식의 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선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조선을 단순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실질적 국가로 인정해야 한국의 국가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조선을 반국가단체라는 틀안에 두어서는 한국의 국가이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합리적인 접근에 방해되는 것은 조선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조선에 대한 감정적 옹호와 호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된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옹호한다. 그러나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옹호하는 것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조선을 옹호하고 한국보다 조선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 때문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가는 사실 대중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한국이 지상천국이 아니듯이 조선도 지상낙원이 아니다. 어디나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디 할 것 없이 모두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너의 모순과 나의 모순이 어디가 더 크고 무엇이 더 옳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은 지금의 지정학적 격변의 상황에서는 한가한 이야기인 것이다.

남의 주의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독자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분명하게 벼려 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별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필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한국이 처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담론을 던져주어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과거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두 침묵을 하거나 현실 정치의 당파성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아쉬운 일이다. 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하면 항상 지식인 사회가 생기를 잃어 버린다. 지식인 사회가 생기를 잃어 버리는 것을 보면 나라가 퇴락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이 그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