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16 구정을 앞두고 모처에서 이루어진 국내정치상황에 대한 토론 결과

어제 시내 모처에서 몇몇이 모여 현재의 정세에 대한 토의를 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한 토의는 주제에 대한 집중을 잘 하면 생산성이 높다.

논의된 내용은 대부분 국내정세였다. 국제정세는 논의를 하지도 못했다. 나중에 정세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기회를 봐서 조만간 비공개 좌담회를 한번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2중대화 되었다는 평가였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정치적 국면에서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이 한동훈을 축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였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심각할 정도로 패배를 당할 것이라는 평가였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이 당내에서 입지가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장동혁 축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필자는 지방선거 패배로 인해 장동혁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는 장동혁이 한동훈을 축출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심각할 정도의 패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장동혁의 단식 당시 박근혜가 방문한 의미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장동혁이 지방선거 문제로 입지가 약해지더라도 한동훈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한다. 이미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박근혜와 가까운 인물들이 서서히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있었다.

두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명청갈등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했다.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었다.

이번 사태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청래가 김어준과 유시민의 지원을 받아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박지원도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에 대한 수사착수는 명청갈등의 한 현상이라고 하는 분석도 있었다. 최민희가 정청래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자 경찰이 결혼식 자금 문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로 인해 최민희는 아마도 정치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명청갈등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정청래와 같은 노선에 올라탄 것으로 보았다. 이런 현상의 이유와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크게 두어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는데 첫번째는 필자가 그동안 언급한바와 같이 관세협상으로 인한 후과로 한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그로 인한 유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회피전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두번째는 이재명 등장이후 문재인 당시와 같이 소위 사회시민세력들이 그동안 국가의 예산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재명 집권과정에서는 과거와 같은 부정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재명을 대장동 문제로 비난했지만, 이재명은 정치가보다 행정가적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패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문재인 정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명청갈등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명청갈등에서 정청래 편에 과거 문재인 세력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위에서 말한 소위 문빠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누렸던 각종 공공사업을 통한 부패의 길이 이재명 정권하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명청갈등은 민주당내의 정치세력 교체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구문재인 세력과 새로운 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통상적으로 집권초기에 당대표가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재명의 아킬레스를 잡고 있거나 강력한 세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명청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맺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예상보다 정청래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구정치세력이 일소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에 과거의 문재인 세력이 그대로 또아리를 트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재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재명의 용병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송영길이 부평에서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그 이후에 다시 당대표 선거로 나간다면 필패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현국무총리 김민석이 당대표 선거로 나와서 과연 얼마나 승산이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차라리 정동영 같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온다면 훨씬 승산이 있고 민주당이 이재명 정권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특히 이재명 주변에 무게감있는 중진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약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았다.

몇몇이 모여서 논의를 하다보니 정작 국제정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못했다. 우리가 국내정치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지만,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토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