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5 현실화되는 한미관세협정과 다가오는 종말단계에 진입한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권, 매국의 확산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관세협상으로 인한 한국의 국부유출이다. 이재명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입법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으나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트럼프도 제 코가 석자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 지금의 미국 상황이다.
이재명도 심각한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의 정당성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IMF 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하는데 그리 많은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시장에 나가보면 경기가 어떤지 알 수 있다.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기준은 코스피 가격의 상승이 아니다.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 모두 기업의 실적보다는 유동성 잔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거품이 거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거품은 언젠가 터진다.
한국에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도 결국은 이재명 정권들어 발생한 유동성 확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권초기 현금을 살포할 때,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의 현금살포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이런 합리적인 경고에 이재명 정권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은 다주택 보유자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흉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것은 자기 자신이다.
2월에 미국이 요구한 현금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최근 주식가격의 상승이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이, 한미관세협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위장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와 위험은 관세협상의 결과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다. 이재명 자신도 이런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적미적 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마디 하자 국민의힘은 국회비준하자는 당론을 포기하고 즉각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이런 행동은 그들의 권력기반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자본과 대중이 아닌 미국이 자신의 권력기반인 것이다.
이재명은 영악한 사람이니 한미관세협상의 실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실제로 미국에 돈을 보내는 일정을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던 것인 반면, 장동혁과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싸인을 보내자 마자 즉각 태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원화환율의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낭비했다. 외환보유고도 사용을 했고 국민연금도 이용했다. 겨우 억지로 1480선을 넘어 가는 것은 막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1년에 350억달라를 직접 정부가 미국에 지불하게 되면, 원화환율의 평가절하 경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화의 평가절하는 한국 대중의 생활비를 대폭 올리고 이는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원래 인플레이션이란 경기상승과정에 발생하는 것인데, 한국은 경기는 하강하고 인플레이션은 심각해진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이재명은 한국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만든 최초의 정치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정도 되면 정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한국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 것은 매국노 세력때문이다. 한국은 일제해방이후 매국노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금 매국노들이 판치는 것도 아마 그때 매국노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매국노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이재명과 신을사오적을 매국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매국노는 그런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 관세협상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국회도 매국노다. 더불어민주당도 매국노이고 국민의힘도 매국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남과 영남도 모두 매국노 집단이다.
그동안 매국적 행위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던 민주노총도 매국노 집단이며, 미국을 비판하는척하면서 이재명과 신을사오적의 매국적 행위를 옹호해온 사회시민단체들도 모두 매국노 집단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한국경제의 몰락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하는 것에 그리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안다.
이재명이 관세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계층은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한국의 젊은계층이 그동안 보수화된 경향을 보인 것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과 운동권의 위선적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보세력과 운동권에 염증을 느낀 반대급부가 결국은 국민의힘과 매국적 기독교 세력에게 부역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을까? 그것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했던 소위 지식인들이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책무를 방기하고 떨어지는 콩가루에 정신을 팔렸기 때문이다. 어른다운 어른, 서슬퍼런 비판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유일한 방법으로 젊은이들이 자신이 처한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치하게 따져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