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 외교 천재와 외교 등신, 인도의 모디와 한국의 이재명의 차이, 간신이 충신인척 위장하려는 위성락의 경우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과 그의 수하들이 한 짓은 나라를 통채로 팔아 먹은 매국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하는 자들은 매국노에 동조한 또 다른 매국노에 불과하다.
한국의 이재명이 왜 매국의 총아인지는 인도의 모디를 보면 알 수 있다. 인도의 모디는 트럼프가 처음에 부과한 50%의 관세를 18%로 떨어뜨리는 외교적 수완을 보여주었다. 인도의 관세 50%는 25%는 상호관세, 25%는 러시아 석유수입에 따른 관세였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미국의 석유, 실제로는 베네주엘라 석유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며 관세를 18%로 인하해준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발표에 대해 인도는 러시아 석유 수입의 중단에 관해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인도는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 수입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베네주엘라 석유를 추가로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베네주엘라 석유의 판매처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베네주엘라 석유의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했는데, 이제 중국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은 국가에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게도 베네주엘라 석유를 수입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패한 전략이다. 인도를 자신의 전략적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의 전제가 틀린 것이다. 인도는 미국의 전략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도의 지정학적 생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러시아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도와 러시아가 상호간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한계가 미국의 연이는 전략적 실패를 초래하는 것이다.
인도는 꿩먹고 알먹게 되었다. 베네주엘라 석유를 도입하면서, 러시아에게 석유가격을 더 깍아 달라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에게 중계무역으로 석유를 팔아 넘기고 차익을 확보할 수는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50%에 달하던 관세도 18%로 떨어 뜨렸다.
인도의 모디가 이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유연한 전략적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1의 관건이다. 인도는 독립이후 의존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한 적이 없다. 모디는 그런 인도의 대외정책적 전통에 서 있는 인물이다.
인도의 모디는 독자적 대외정책의 이점을 끝까지 밀어 부쳤다.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미국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인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인도는 미국의 당근만 빼앗아 먹고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의 매국적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외정책을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현실화된 것이다. 역대 정권중에서 이재명 정권처럼 미국의 요구를 순순하게 들어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 적도 없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에 따른 실리는 얼마정도 챙기곤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실리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실리를 모두 내주고 말았다.
이재명이 이런 일방적으로 의존적인 식민지적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개딸을 위시한 이재명 지지세력 때문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및 각종 사회운동조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외곽의 소위 진보정당도 모두 포함된다.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세력의 본진이 되었다.
이재명은 관세협상을 미루면서 그동안 농민단체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했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면제도 수용했다. 앞으로 디지털 주권도 모두 미국에 양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디지털 지도 반출같은 것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미국은 현재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철두철미하다. 이재명은 관세협상에 따라 1년에 35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지불할 경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지불시기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이런 이재명의 의도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한국 정부가 허락해 주지 못했던 것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축산물 도입문제이고 디지털 지도의 반출과 같은 것이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을때, 제일먼저 조선과의 관계 재정리를 통해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협상카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정확하게 그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재명의 이런 대외정책에는 위성락과 같은 간자들이 있었다.
위성락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 주제에 자신이 미국과 협상에서 성과가 있었음에도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는 양심이 아예 없는자이다. 그는 한국의 미래를 미국에 팔아먹은자다. 그가 말한 성과라는 것은 한국적 안보상황에서 별로 필요도 없는 원자력 잠수함 건설과 같은 허황된 내용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슬쩍 말한마디 던져 주었을 뿐이다. 위성락은 미끼를 고기인척 하면서 덜썩 물었던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위성락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끼인줄 알면서 고의로 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성락은 더 가증스런 매국노인 것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정신차리지 못하면 그들의 자식세대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쓸려가게 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행동하려면, 독자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전작권환수이다. 이재명 정권은 전작권 전환을 이야기 하지만,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전작권의 환수를 연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적권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한 술책에 스스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필자는 지금의 그런 행태도 매국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창출이 불가피하다. 대중들이 지금의 정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 대중은 노예적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
한국의 자본들도 지금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자본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기위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대격변의 상황에서는 국가와 정부가 민족자본의 이익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국제정치적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중이나 자본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잘 생각해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