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5 삼성전자 노조의 타락과 부조리 그리고 노동 공동체의 해체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은 성과급으로 약 7억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과 요구를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전에 이에 관한 글을 올린적이 있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필자는 노조가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필자에게 자신들은 백혈병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희생위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런 주장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면피인가를 절감했다. 그들이 정말로 과거에 삼성전자에 일하면서 희생당한 노동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성과급 배분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할 것이다. 삼성노조는 당연히 하청업체에도 성과급의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임금은 그들의 희생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 보도를 보니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성과급 배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사실 여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삼전노조의 주장은 가증스럽다. 당연히 비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배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필자가 삼전노조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혹자들은 삼전노동자를 과거의 노동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재벌 대기업 노조의 상당수는 더 이상 노조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또다른 착취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는 자본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착취는 중간계층과 하층계층간에 더 잔인하게 일어나는 법이다.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의 노조는 이미 노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귀족노조이다. 그들은 이미 노동자가 아니라 착취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알바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그들의 임금은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다.

삼전 노조의 주장을 옹호하는 많은 소위 노동자 친화적인 인사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귀족 노동자는 하급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귀족노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분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삼전노조는 더 이상 노조가 아니라 경총같은 존재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경총은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도 진다. 그러나 삼전노조 같은 귀족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고용을 보장받고 따박따박 임금을 받는다. 이익만 챙기고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존재가 무슨 노동자인가?

반도체는 경기를 크게 탄다. 지금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몇년전에 수원시는 삼성전자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시운영도 어려운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삼전노조의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삼전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삼전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현재 끝없이 올라가는 반도체 사이클도 얼마지나지 않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삼전은 그동안 정부가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준 세금부터 먼저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는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삼전노조는 감면해준 세금부터 먼저 정부에 납부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금 그들이 나눠먹으려는 성과급은 전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착취는 굳이 말할 것도 되지 못한다.

이들의 탐욕을 노동자라는 말로 모두 옹호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이고 탐욕적이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과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