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5 이재명의 실패한 군관련 인사, 안규백 국방장관과 강건작 안보실1차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으로 강건작을 임명했다. 강건작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구성원이었다. 그동안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 미온적이고 사실상 부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강건작은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기전에 23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홍릉 국방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되면서 참석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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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 통신망의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데이터 기반 소스도 한국판 MSS(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플랫폼)도 전작권의 실질 작동도 모두 공허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휘관이 판단을 내리는 화면을 채우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한국군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작권은 완전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주목할 측면”

“주한미군의 군사 AI는 한국군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AI 전장 체계의 핵심 가치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미군의 위성, 드론, 신호정보 등 자체 기반 소스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그 플랫폼에 융합된다는 데 있다”

“동맹국이 이 플랫폼에 완전히 접근한다는 것은 미군 기반소스 자산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다. 어떤 동맹 관계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한국군 기반 소스를 바탕으로 한국형 MSS를 구축해야 할 이유”

“한국판 MSS, 즉 전장 AI 플랫폼을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도 허점이 있다. 그릇은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그릇을 채울 물이 있는가”라며 우리의 역량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위성 영상, 신호 정보, 드론 탐지 데이터 등 기반 소스 데이터와 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장 AI는 “데이터 없는 분석 엔진”에 불과

한국의 안보 담론은 KF-21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에 머물러 있는데, 초연결 통신 비전, 저궤도 위성 통신 확보 문제가 이런 사안들처럼 국가적 담론으로 올라와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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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작의 주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세계5위의 군사강국이라고 한다. 이런 군사대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현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 전작권을 환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참담한 식민지 근성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지휘통신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여건이 되어야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건작이 얼마나 종속적이고 식민지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이 독자적인 지휘통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군을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최근의 전장상황은 미국이 주도했던 군사혁신이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완전하게 패배했다. 그들이 적용한 거의 모든 지휘통신체제는 이란에게 완전하게 패배했다. 오히려 미국이 시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가 미국의 전쟁 패배에 일조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강건작은 미국과 미군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식민지적 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강건작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신체계의 개발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도 미국 못지 않은 ‘군산복합체’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 저고도 통신위성 발사를 위한 사업을 시도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국방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KF-21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실전운용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원자력 잠수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그 어떤 군사적 필요도 없다.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작전적 환경에 있지 않다. 서해안에서 원자력 잠수함은 운용할 수 없다. 공중에서 보면 잠수해도 훤하게 다 보인다. 결국 동해안에서나 운용하는 정도인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천문학적 건조비용과 운용비용이 들어가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국이 태평양에 나가서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할 전략적 작전적 필요성은 전무하다. 한국은 그 자체가 이미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만으로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러시아는 대한해협에 대한 통제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선은 바다가 서해와 동해도 나뉘어져 있는 지리적 불리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조선이 대형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대한 제2격 핵능력 때문이다. 군사력 건설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조선의 대형 잠수함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 잠수함 건조 주장이나 강건작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통제를 위한 저고고 통신위성 체계의 필요성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의 본질은 조선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이미 도를 넘은 빈부격차와 국가발전의 잠재력 저하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필자는 국방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국방장관이 군사적 관점을 넘어 국가적 수준에서 자원의 배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안규백은 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문민장관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했으면서 인식이 그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면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휘통제체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전쟁의 패배는 미군이 수행했던 거의 모든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미군 내부에서도 인공지능에 의한 지휘통제체제가 현대전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할루시네이션은 피할 수 없는 한계다. 인공지능을 지휘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전쟁 수행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공지능을 지휘통제의 주요시스템으로 사용하면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전쟁의 본질적 속성에는 아무리 군사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지휘통신체계가 중요하지만 이는 한국의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적절하게 부합해야 한다. 한국이 저고도 위성으로 지휘통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도 알 수 없다. 결국 천문학적 비용만 들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기형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군사적 이유만으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강건작은 가능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거나, 한국의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는가?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안규백이나 강건작이 진정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다면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전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보낸다고 난리를 쳤다. 당시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던 것은 한국군을 파병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한국군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군사혁신을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야 한다. 군내에서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 강건작은 이미 일부 미군내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인공지능 지휘통신체계를 전작권 환수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한국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방장관 안규백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안규백이 전작권 환수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과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이재명의 본심을 알 수 없다. 그는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절대로 전작권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