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0 미국 국채40조 시대와 이재명 정권의 위기, 그리고 마녀사냥의 유혹

미국 국채가 40조를 넘었다. 10년물 금리가 4.7을 육박하고 있고, 30년물은 5.265이다. 채권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미국 국채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채의 10년물 금리도 4.375이다.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 국채가격의 하락은 미국 국채가격의 하락보다 더 빠른 것 같다.

반면에 중국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재 1.674이다. 중국 국채금리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국채금리로만 보아도 중국은 상승하고 미국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추락보다 한국의 추락이 더 빠른 것 같고, 여기에는 이재명 정권의 실정이 크게 작용했다.

일전에 미국이 일본의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엔화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그 노력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지금 일본도 엔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국에게 조속하게 350억 달러를 미국으로 입금시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 일전의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가 면직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가 궁금하다. 여한구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서인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너무 잘 들어서 한국이 망할 상황까지 갔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다. 둘 중 하나 아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위기 상황이다. 여러가지 실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택문제, 주식문제와 같이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파멸적인 실책을 거듭했다. 지금은 국채금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은 원화가 달러당 1400원대에 있지만, 한국에서 매년 350억 달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통제불가능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채가격은 곤두박질칠 것이며, 원화의 환율도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정치적 곤경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마녀사냥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정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희대에 대한 비난도 마녀사냥의 일환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대가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 과정을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이 대법관 임명을 요구한 김민기 고법 부장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의 이런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김민기 고법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다른 대법관 임명건도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위한 협의도 제대로 못하고 서먼으로 제청했다는 것이다

조희대에 대한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모두 뭉뚱그려서 조희대를 비판하고 탄핵한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3권 분립이라는 현재의 공화주의적 질서가 사실은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공화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전체주의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파시즘의 중간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혁명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혁명적 가치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이미 능력과 역량을 모두 상실한 86세대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추하게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다. 필자는 이재명이 진정으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면, 이재명에 대한 그 어떤 위험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은 대중들이 공화국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그의 위험을 막아주어야 할 임계선을 한참은 지나버렸다. 이미 내정과 외정 모두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진입했다. 이재명이 갑자기 전작권 환수를 이야기 했다. 이재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 전작권 환수를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안보실장 위성락과 외교장관 조현 그리고 뻔뻔 스런 탈영병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을 먼저 경질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실패했고, 앞으로 다가오는 국정의 위기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이 대중의 신뢰를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대법원장 조희대의 탄핵이라면, 그것은 한참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이재명이 법원에서 쫓겨나지 않으려 하다가 거리의 분노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거리는 법정보다 더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