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2 시간문제가 된 이재명 정권의 종말, 법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주변의 혜안이 뛰어난 사람으로부터 정권의 생명이 1-2년이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렇게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과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재명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필자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사법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시점이 바로 그때 쯤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조차 없이 되어 버렸다. 이재명은 이토록 빠른 속도로 트럼프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기 보다른 식민종주국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의 붕괴와 몰락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이재명이 국내외 정책에서 모두 완벽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미국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으니, 정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랬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은 자신의 용도를 다한 식민지 정치인을 보호하고 지켜줄만큼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제국을 유지하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 필자에게 이재명 정권이 1-2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사람은 지금과 같이 이재명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상황을 언급했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재명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국내정치적으로도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재명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의 역량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미국은 한국내에서 이재명의 여론이 나빠지면 서슴치 않고 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이재명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국내에서 이재명 경제적, 정치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은 악화일로이다. 수도권지역에서 주택사정의 악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악화되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올해 연말과 내년초에 들어서면 수도권에서 전세와 월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이 없다. 지금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상당기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권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렸다.

내각임명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은 이재명 정권의 초보적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파렴치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재명은 현재 내각을 임명할 사람들조차 물색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인사라인은 비선문제로 시끄럽다. 김현지는 인사라인의 비선실세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용혜인과 김승원이 김현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라는 말이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인사문제가 발생하면 비서실장이 물러나는 것이 옳다. 강훈식이 사임의사를 표명했는데 이재명은 몰랐다는 표정이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사임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의 반응을 보면 강훈식의 사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강훈식은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인사 비선실세인 김현지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청와대에서 이미 레임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강훈식이 사임하겠다고 한 이상, 청와대내의 김현지로 대표되는 성남라인들은 모두 물갈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청와대의 권력장악도 여의치 않게 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과 거리를 두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은 군림은 하되 통치는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지를 경질하지 않으면 이재명은 완전하게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 탄핵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원과의 관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했다. 헌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다. 조희대의 이런 발표는 법원이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희대의 임기가 10개월 남았다.

올해 안에 대미투자자금이 집행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 내수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주택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착취와 이를 허용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다. 만일 이런 일이 국민의힘 정권하에서 일어나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즉각적인 탄핵주장이 거리를 메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기생적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의 정권 장악은 신의 한수라고 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서울지역의 여론은 20%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이런 상황이 되면 법원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한국의 기득권은 조희대 후임 대법관 임명권을 이재명에게 맡기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반기라고 하겠다. 연말에 이재명에 대한 서울고법 재판의 속행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미 조희대는 재판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연말과 내년초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확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함께 이재명 정권도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