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22 이재명 수도권에 공적주택 91만 7000가구 건축한다고? 바보 아닌가?
이재명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건축하고 그 중 91만 7000가구를 수도권에 건설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올리고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공화국은 과거가 될 것이라고 SNS에 올렸다는 보도를 보았다.
어안이 벙벙했다. 국토교통부가 119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도 놀라웠다. 그런 계획을 며칠만에 뚝딱 만들어 내다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운영인지가 의심스럽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법이다.
앞으로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공적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필자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청년세대의 미래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택문제로 인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내수시장은 위축된다.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며칠만에 119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보면, 그가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부동산과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관료들의 합리적 정책입안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강남부동산 불패와 부동산 투기공화국 운운하는 것보니, 이재명의 일방적인 작품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은 자신이 직접 정책을 제시하고 수립했기 때문이다. 정책입안과정에서 권력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면, 관료는 그냥 손을 놓고 아무말 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것이다.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상황이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노태우가 200만 호 건설을 추진했다. 그때는 한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야 했다. 특히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은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를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3만 7천호 정도를 지었다. 박근혜는 행복주택을 15만채 지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공적성격보다는 민간성격이었다.
이재명은 공적주택을 119만채 짓고 거기에 91만 7천가구를 수도권에 짓는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중화하고 지방의 주택가격은 나락에 떨어뜨릴 것이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지금 지방에 있는 주택을 빨리 처분하여 하루라도 손실을 덜 당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91만 가구가 수도권에 몰리면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된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강력한 유인요소가 될 것이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경제적 활력도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중에 서울의 중요관공서와 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중에서 지방으로 가겠다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는가?
지방에 분양되는 약 27만여채 정도의 주택은 어떻게 되나? 분양이 되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기라도 하나? 있던 지방의 인구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 누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인가? 지방에 지어지는 27만여채의 주택은 당연히 미분양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적 주택이라고 LH가 시행사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LH는 망한다. 한국의 주택시장에 엄청난 교란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건설사야 건설대금을 받으면 되지만, LH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재명은 주택 공급의 공적기능을 한방에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공적주택을 어떻게 한번에 119만채씩이나 건설을 하나? 수도권에 공적주택 91만 7천채를 건축할 땅이라도 있는가? 공적주택은 일정한 손실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부담은 감당가능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의 계획을 보고 여전히 능력있는 정치인 운운하는자가 아직 있는지 모르겠다. 바보들의 행진 아닌가?
나는 경제는 잘 모른다. 특히나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더 잘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나을 것인가는 대충 이해가 된다. 이재명이 보유세 강화정책을 시행할 때, 보자 마자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예상한대로 돌아갔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전망하는데 굳이 전문가도 필요없다. 합리적인 상식만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점은 충분하게 지적할 수 있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수립과정에 그 어떤 합리적인 의견개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자리를 보전하고 있나? 그냥 관두고 나오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낫다. 국가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 항상 그만두고 나올 때를 생각해야 하는 법이다.
이재명 하에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얼척없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