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0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불안정한 트럼프와 이재명의 처지가 만나면...

폭풍 전야의 상황이다. 이번 미국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국제정치질서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작동하던 국제정치적 규범과 질서 및 가치를 완전하게 파괴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스스로 파괴했다. 트럼프가 초래한 이런 결과는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규범과 가치 그리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의 행위는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것과 전혀 무관하다. 트럼프는 규범과 가치 질서와 규칙을 모두 위반했다. 유엔은 무력화되었고, 국제사회를 이상주의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각종 레짐에서도 탈퇴했다. 지금의 트럼프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을 무력화하고 탈퇴했던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

트럼트하의 미국이 급속하게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도 제1차세계대전 이후 주축국의 내부 상황과 유사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주축국들의 이런 행위는 선진자본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선택이었다. 역사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의 미국이 하는 행위는 제1차 세계대전이후 주축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 주축국들은 내부적으로 매우 결속력이 강했고, 현재의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 미국은 공화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계속하려면 미국 국내에서의 권력을 강력하게 장악해야 한다. 마치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강력한 전체주의적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트럼프도 자신의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비교적 분명하다.

문제는 트럼프가 왜 제2차 대전이전의 주축국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국제정치적 규칙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열패감이 이런 국제정치적 무리수를 두게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베네주엘라와 그린란드 등과 같은 영토의 점령과 확장이후, 국내에서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국내상황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다. 미국민들중 상당수는 트럼프의 베네주엘라 침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화당 상원에조차 베네주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은 부결되고 말았다. 베네주엘라 사태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주엘라 사태가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전개되는 것은 전적으로 베네주엘라 인민의 태도 때문이라고 하겠다. 베네주엘라 인민은 강력하게 단결하여 트럼프에게 대응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인민이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놀랍다. 베네주엘라 인민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마을 단위로 스스로 자치를 해온 꼼뮌과 같은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이유는 아직 분명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베네주엘라 인민의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부르키노 파소의 인민들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말한 것처럼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탄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위기를 만들어서 미국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일종의 양동작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국제적 범위에서 상당한 수준의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국지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이란과 한반도가 아닌가 한다. 이란에서 색깔혁명과 같은 시위가 발생하는 것도 이후 군사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란에서 미국이 국지전을 도발하더라도 그 결과는 미국의 기대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스라엘이 공중타격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경고하고 나선바 있다. 이미 준비된 자에게 도발을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이 한국의 무인기 도발을 제시하고 최후통첩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무인기가 조선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누가 무슨 목적으로 무인기를 조선으로 보내 도발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누가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무인기 도발은 남북간 직접적인 강력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선으로서는 지금 이런 도발을 끊지 못하면, 한국이 점점 더 큰 도발을 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조선의 응징에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조선에 대한 무인기 도발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강력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현재 국제정치적 상황의 불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트럼프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제2의 우크라이나 꼴이 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처지는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제정치적 불안정성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 보면 트럼프의 입장이나 이재명의 입장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인민이 각성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대중의 국제정치적 인식은 베네주엘라나 부르키노파소의 인민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준이 떨어진다.

그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