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3 기로에 처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 혼선을 거듭하는 이재명 정권의 안보정책과 대조선정책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이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조선일보를 위시한 소위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심상치않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상훈같은 사람은 앞으로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햐여 비교적 한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태도를 유의해야 한다는 기조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양상훈의 칼럼은 별로 볼 수 없었다. 그러더니 최근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군사적 대결구도에 직접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글들이 조선일보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세종연구소 이사장인 이용준이 조선일보에 2월 22일 [朝鮮칼럼] 미국 국방전략의 대전환, 시험대에 선 한미동맹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그 내용은 보면 중국의 위협이 급증해서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을 적으로 상대한 동맹현대화에 협력을 하지 않고 한미일 훈련을 기피하면 美도 한국 방어 연연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 영상 축사에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넓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제의했고 한국은 거부했다. 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설연휴와 다케시마의 날에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측은 이에 대해 날짜를 연기하자고 했으나 미측이 거부했고, 일본을 빼고 하자는 요구에 그럼 한국을 제외하고 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최근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대조선 정책을 위시한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비무장지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완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적어도 조선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정책적 고려라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한미일 연습에서 한국이 빠진 결정은 청와대 수준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냥 따라간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안보실장 위성락은 20일 워싱턴에서 말한 것처럼 한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를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써서 한미일 대중 동맹을 주장하고 안보실장이 한미일 협력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와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재명 정권내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모종의 노선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무산된 것은 이재명의 결정 때문이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재명 정권의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듣는바가 없다. 언론과 보도를 보면서 유추할 뿐이다.

지금 한국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상황을 지나고 있다. 과거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을 대표로 한 정치세력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정학적 대격변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시대를 이끌어갈 이념도 능력도 없다. 그저 정치권력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생적 존재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외정책의 방향도 전환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조선 정책에 대한 정책적 투쟁이 지금 이재명 정권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치세력들은 중국을 상대로한 한미일 동맹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을 위시한 친미 매국적 외교관들이 노무현시대의 산물이고 그런 세력들이 문재인 시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만의 분명한 정치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자신의 앞에서 아부를 하는 자들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힘을 가지려면 분명한 이념적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의 맹목적인 개딸들로는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들은 거대한 배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정치투쟁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유리한 위치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혼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국론통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뒤지면 영원히 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