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 지금 당장 전작권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 패배가 습관이 된 미군지휘부에 한국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이재명이 말한대로 내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완수하면, 이재명은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단순하게 현시점에서 위대하다는 평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거둔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제 말한바와 같이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안보를 극도로 위태롭게 만든다. 미국이 한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변화하는 현대전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둔감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는 중국을 타격하고 중국을 곤경에 몰아갈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은 중국 첨단 군사력의 아주 좋은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에 비해 전자전 능력도 열세이다. 전자전은 작전수행을 위한 가장 기초적 능력이다. 미국은 그런 전자전 능력도 중국에게 압도당하고 있다. 당연히 전쟁은 하나마나한 상황이다.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역내 군사력은 미국을 더 능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역내에서 핵전력에서도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중거리 핵능력에서 미국을 압도한다. 미국은 핵으로 억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미 동북아지역과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거리핵협정을 무효화시켰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중국은 재래식 첨단전력에서도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다. 중국의 드론 군집비행같은 것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자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는 초토화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완전하게 압도한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전긍긍했던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공황상태에 빠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한국에 있는 미군의 항공기는 제대로 뜨기도 전에 모두 파괴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중국을 찌르는 단검 정도로 인식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군사령관과 미군지휘부를 믿고 한국의 방어를 의탁한다는 것은 자해나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위시한 미군의 지휘부는 한국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느냐 아니냐를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력의 열세를 어떻게 만회하는가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빠진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모두 해체수준으로 붕괴시겼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주변의 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기 때문이다. 안보상황의 변화는 물론이고 전쟁양상의 변화에 대한 둔감한 정도는 내가 과거에 보아왔던 미군이 맞는가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군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현재와 같은 전쟁 양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예측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데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신들의 경쟁국가에 비해 가장 퇴보한 군대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개념의 전쟁수행은 불가능하다.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게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본토에서 막대한 지상전력과 각종 군수지원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은 본토에서 지상전력을 제공할 수 없고 군수지원도 제공하기 어렵다. 미국은 제해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전쟁 당시와 같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군수지원 제공은 불가능하다.
한반도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항공모함이나 군수지원 선박은 바다에 나올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전쟁을 치뤄야 한다. 필자가 한국의 전략적 취약점이라고 말한 섬과같은 위치가 가지는 한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전쟁수행의 어려움만 더 증폭시킬 수 있다. 현대전의 양상변화는 지금 연합사가 작성한 작전계획과 같은 개념의 전쟁수행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은 연합사의 작전적 지휘보다 현장 전술 및 전투제대의 전투수행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금 한국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보다, 변화하는 전쟁수행 양상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미국이 만든 거의 모든 무기체계는 매우 비경제적이고 현재전의 양상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군은 여전히 과거의 전쟁수행 방식과 군사력 운용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이란에서 패배했고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패배했다. 미군 지휘부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학습되어 있다. 이런 미군지휘부에 한국의 안보를 맡긴다는 것은 자살이나 진배없다.
패배도 습관이된다. 승리하지 못하는 미군지휘부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년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