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4 미국의 관세, 중국의 희토류 통제 사이, 한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산시장에 대폭락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는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국은 별로 강경하게 나가지도 않았다. 미국의 강경대응을 비난하고 자신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지만을 보였을 뿐이다. 그것도 해당 부서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트럼프가 갑자기 꼬리를 내린 것은 미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과 미국과의 교역관계는 상당할 정도로 비중이 줄어 들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이 짊어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에게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입장이고, 중국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부족한 첨단과학기술은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트럼프는 벌써 두번째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관세부과이후 중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겠으나,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두번째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희토류 수출통제와 같은 비대칭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중국도 미국에 100%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수 정도의 대응일 것이다. 만일 중국이 관세이외의 다른 대응으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협상을 하려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먼저 취소하라고 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미국은 정말 한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스스로 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중국과 대화의 무대에 앉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상수의 대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필자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패배하는 자는 항상 성급하게 달려드는 자이다. 중국은 느긋하고 미국은 급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공습할 것이고, 그 정도는 이제까지와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수없고, 유동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미국 연준은 유동성을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동성을 줄여나가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굴복하여 협상장에 나가게 되면 미국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중국은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정리될때까지는 어렵지만 더 시간을 끌고 버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APEC 정상회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지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물건너 간 것 같다.

트럼프의 한국방문은 이번에 어떻게든 합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통화스와트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이 바로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 경제재생상이 말한 것처럼 0.5-1% 미만의 직접투자를 하겠다고 해야 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협상내용을 분명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것도 고려해서 총액자체를 많이 낮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명백한 제국주의적 강탈이다. 이런 제국주의적 강탈을 눈뜨고 당하면, 당하는 자가 어리석은 바보인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및 외교관료들은 이미 그 속성상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다. 결국 정치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경멸해마지 않았던 조국당이 요즘은 이뻐 보인다. 물론 이재명과 을사4적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하지만, 겁을 먹고 그러지는 못한다. 그래도 미국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칭찬을 받을만하다.

다시한번 이재명 정권에 권고한다면, 중국과의 관세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일단 미국과 관세협상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게는 미국과 관세가 아니라 중국과의 희토류 수출에 관한 문제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발표이후 이재명 정권의 우선순위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되어 버렸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한국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것은 관세가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상황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