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7 트럼프의 모순적 대중국 태도와 동맹현대화의 허구

일본 다카이치 수상이 대만 유사사태를 일본 유사사태라고 선언한 이후 중일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동북아는 중국을 적대국가로 선언한 상황이다. 한국 이재명 정권은 소위 동맹현대화를 통해 적국을 조선에서 중국까지 포함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이다.

일본이 대만유사사태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중국을 적대국가로 설정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이 중국과의 대결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슬쩍 발을 빼버렸다. 일본은 갑자기 새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중일간 갈등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 중국과 일본의 충돌이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발언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중국의 희토류 수출금지가 미국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한하는가가 드러났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하자 마지 즉각 꼬리를 내렸다.

미국이 대만문제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미국이 현시점에서 중국과 더 이상 갈등과 충돌을 계속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여러번 이미 최소한 동북아 및 제2도련선까지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번 밝힌바 있다. 앞으로 미국이 다시 중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시간을 두고 중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계산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을 더욱 능가하고 압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제2도련선이지만 앞으로는 북태평양 전반에 걸쳐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대비해야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되었을 때, 미국의 본보방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이 제2도련선을 넘어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대만유사시 일본이 직접 개입할 것처럼 나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는 미사일 능력이 전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미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말은 전쟁은 해보나 마나라는 것이다. 중국이 워게임으로 미사일로 일본을 타격하는 시나리오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군사비를 늘리는 것은, 중국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국방비 400억불을 늘린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만일 중국이 지금이라도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 군사적 균형은 이미 완전하게 무너졌다. 군사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의 변화를 충분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현대화 운운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국방비를 증액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유감스럽게도 원자력 잠수함을 서해에서 운용할수도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 잠수함이 도크를 나가면 그 즉시 폭파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발을 빼면서 한국, 일본, 대만에 중국에 대항하여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실제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동북아에서 중국에게 열세에 처할 상황이라면, 아직 미국이 완전하게 밀려나가기전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게서 최대한 이익을 빨아 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같이 직간접적으로 9500억불을 착취하고 거기에다 증액한 국방비로 미국 무기를 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힘이 빠져 동북아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를 말이다. 간단하다. 미국은 그냥 동북아를 버리고 나간다. 이미 어차피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으로 부터 빼먹을 것은 최대한 빼먹는다는 계산인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미국이 빠진 동북아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몇년전부터 남북 경제안보동맹을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간의 '인문지리적 억제'를 통한 전면적 경제협력제시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협력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힘을 발할 수 있다.

이미 이재명은 미국의 요구대로 남북보다 한일관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 운운하는 것은 조선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다. 조선은 이재명 머리 꼭대기 위해 앉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