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4 최근 국제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단상

일요일 아침 간단하게 국제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향후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 질서에서 과거와 같은 패권국가의 지위를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NSS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내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일관되게 미국 국채규모의 증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현재의 국제정치적 경제적 질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힘을 합쳐도 더 이상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단일 패권국에서 지역패권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다름아닌 경제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소비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바로 이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소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소비를 감당해준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중국의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소비시장의 역할을 자임해서 국제경제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을, 미국의 질서있는 퇴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한다면, 앞으로 국제경제질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나라는 더욱 그렇겠지요. 중국은 순수한 경제원리에 입각하지 않고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시장을 다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가간 교역에서 순순한 경제원리를 기대한 것도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정치 경제적 싸움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씩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