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3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위기,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

미국은 바야흐로 위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미국 국가채무가 38조 5천억 달러를 넘었다. 1달 정도만에 약 3000억 달러의 채무가 늘었다. 이 정도라면 내년에는 40조가 훨씬 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경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실패하게 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도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좀 더 길게 보면 냉전으로까지 올라간다. 필자는 미국이 냉전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이미 지금과 같은 미국 역사의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냉전을 통해 소련과 동구권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패전국 일본과 독일은 부활했다. 미국은 소련과 동구권을 견제한다고 일본과 독일의 산업화를 용인 혹은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산업생산력은 점점 더 약해졌다.

독일과 일본과 같은 패전국은 다시는 역사적 무대에 등장해서는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의 전후처리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소련과 동구권은 이미 미국 및 서구세계와는 단절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소련과 동구권을 봉쇄하고 압박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허비했다. 사회주의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원래는 민족주의 정치세력을 적대화해 버렸다. 미국은 중국과 유고를 다루는 방식에서 크게 실책을 했던 것 같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산업경쟁력을 훼손했다. 통상적이라면, 패전국 독일과 일본은 농업국가로 바뀌었어야 했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이용하기 위해 독일의 나찌와 일본의 극우세력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 세력을 다루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일대전쟁을 벌이고 있다. 필자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중이라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미국은 급격하게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자신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응방법 조차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까?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은 냉전말기에 소련이 미국의 스타워즈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국방에 투입하다가 붕괴한 것과 유사하다. 트럼프가 해군함정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과 적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이다. 미국은 이런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늘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3년만 더 진행되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50조 달러를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백약이 무효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1 - 2조 달러 정도 약탈하더라도 미국이 직면한 위기를 되돌리는데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한국 경제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지탱했던 regime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한미 관세협상이다. 한미관세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협의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한국 경제를 강력하게 훼손할 것이다.

트럼프가 생각이 있었다면 비록 늦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개방을 통한 미국경제의 활력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하에 강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미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미국이 냉전에서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중의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였다. 비록 조선이 중국과 같은 큰 나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조선과의 관계 재설정을 했더라면,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기회를 모두 내던저 버렸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적대관계가 되어 버렸고,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었던 조선과의 기회는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

한신대 최형익 교수는 불승인주의라는 제목의 책에서 정리하고 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분석이다. 그러고 보면 미국의 이런 경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동안 내려온 습관과 같다고 하겠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이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동맹국을 착취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 한국과 같은 종속적인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쓰러진다.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독립적인 국가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총독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환율이 1480원 이상으로 튀어 올랐다. 앞으로 환율은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 문제는 기업을 겁박하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서학개미를 겁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지만 절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미국의 위기가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이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