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5 미국과 한국, 트럼프와 이재명, 둘다 망하는 길로 가는 비슷한 듯 다른 점.

한국에게 있어서 미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미를 하던 반미를 하던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기반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은 지극히 감정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미국이 속절없이 패권과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미국 패권의 상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국의 위기는 이런 엄청난 힘의 공백상태를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한다는 것이다.

필자 미국의 위기를 지적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어줍잖은 도덕적 평가 때문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상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이 국제연합을 이끌며 지금까지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를 구축해온 것은 역사상 보기드문 일이다. 필자는 이제 이상주의의 시대는 가고 현실주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돌아섰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 나름의 이상주의적 국제질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실주의적 국제질서보다 이상주의적 국제질서가 훨씬 유리하다. 미국이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질서를 추구함에 따라 한국이 대비해야 할 가장 우선순서의 대응은 더 이상 한미동맹의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그 자체는 이상주의적 국제질서의 산물이었다. 미국이 현실주의로 선회한 이상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우리가 알던 한미동맹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제2차대선이후 냉전적 국제질서로 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던 국가다. 한국은 냉전체제의 진열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의 노골적인 수탈이나 약탈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만일 소련이 붕괴되지 않고 냉전적 질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면 한국은 IMF 사태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미국의 태도와 행동을 변하게 만들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실패한 체제를 대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서구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인지도 모른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서구자본주의가 고안해낸 마지막 단계였던 것이다. 금융자본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을 마지막까지 견뎌내려 했고, 이제 그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가 마지막 단계에 봉착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었지만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았던 중국이 미국의 금융자본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패권국과 제국은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신자유주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의 존재가 서구자본주의의 중대한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는 미국이 건전하게 국가살림을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든, 그것이 제국이든 보통의 국가이든 관계없이 모두 국가살림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내부모순이 누적되거나 해소된다.

미국은 국가살림을 잘못 살았다. 그것은 천문학적 국가채무가 증명한다. 26년 1월 중순 지금 미국의 국가채무는 38조 6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약한달 전인 12월초에는 38조 3200억 달러였다. 한달에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늘어났다. 올해는 40조 달러를 가볍게 넘을 것이다. 금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1조5000억 달러이다. 지난해에는 1조달러가 되지 않았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시간보내기를 가장 중요한 방책이라고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계속해서 국방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 처지는 냉전말기 소련이 망했던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소련의 패망도 내막을 잘 들여다 보면 나라 살림을 잘못살아서 발생한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망했다는 평가는 일부는 맞지만 상당부분 틀리다. 당시 사회주의가 붕괴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너무 많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추정하고 있다.

불과 몇년지나지 않으면 미국의 국채규모는 50조달러를 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좀비국가가 되어 버릴 것이다. 필자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흑자재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이런 미국의 경향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한국도 국가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당시 약 700조원의 국가채무가 문재인과 윤석열을 거쳐 이재명에 와서 약 1800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하에서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나라살림을 건전하게 사는 것에는 왕도가 없다. 낭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낭비를 줄이고 대중이 허리를 졸라매는 삶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치의 양극화는 건전한 국가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과 같은 국가운영을 하게 되면 5년후에 파산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빨리 무너질지도 모른다. 정권은 국영기업이나 공공재산을 내다 팔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한국전력과 같은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과 트럼프는 매우 다르다. 트럼프는 그나마 한국이나 일본에서 약탈이라도 해서 건전한 국가재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필자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무너뜨려 양털깍기를 해야 체제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양털깍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점에서 일본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은 규모가 크니 한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을 도륙내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