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6 왜 한국은 동맹이란 이름의 식민지로 전락하는가?

트럼프는 미친자가 아니다. 그는 사업가 출신이며,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선을 선택한닥. 그의 행동은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자신의 합리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공개하고 제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그의 정책과 행동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국제정치적 문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그리고 누가 국제정치적 문법을 바꾸었을까? 국제정치적 문법을 바꾸는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그가 국제정치적 문법을 바꾸는 이유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문법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하겠다.

트럼프와 현재의 미국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가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미국내 국내정치적 상황자체가 트럼프의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사실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 기존의 정치세력이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정책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와 같은 정책을 시도하려면 미국과 같은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정권이 매우 안정적이어야 정책을 추진하기 용이한 것이다.

트럼프가 혁명적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상당부분은 모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가 추구한 정책에 대한 상당수의 비판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세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주장이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고물가는 트럼프의 관세때문이라기 보다고 민주당 정권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일부의 관찰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고 한국 대만 일본등에서 투자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모든 행동은 미국의 입자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에게 동맹국이란 거추장스런 존재에 불과한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에게는 동맹국이란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미국에 필요한 것은 동맹국이 아니라 언제든지 착취할 수 있는 식민지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 미국에게 동맹국이란 동맹국이란 이름의 식민지일뿐인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질서는 없다고 하겠다.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질서는 미국을 위해 시장이 되거나 원료공급국이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료도 없고 시장도 별로 크지 않고 제조업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는 미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된다.

미국은 이런 동북아의 제조업 국가들의 제조역량을 가장 신속하게 미국으로 끌어 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할 수 있다.

한국에게 있어서 비극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그리고 대중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이란 이름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난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미국도 자신들이 살기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의 정치인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일가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한국의 사회운동세력들이 미국을 비판하고 비난한다. 미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을 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집권정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과 정치세력을 비난해야 한다.

비난해야 할 대상을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도 그런 일의 동조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만을 줄기차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집권세력과 여타 정치세력을 비난하지 못하는 사회운동세력은 모두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비난과 비판은 한국 정치세력의 매판적 행위를 결코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