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4 미국적 민주주의 내용과 통치 방식의 차이,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자본의 통제방식

전쟁의 기운이 암울하게 전세계를 휘감돌고 있다. 전세계인의 관심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전쟁의 가능성은 여러가지로 높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이란과 서아시아 지역이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게다가 미국은 엡스타인 파일 문제로 국가의 지도층과 기득권이 모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 주류 기득권층은 엡스타인 파일 문제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 파일을 모두 까버리면 민주당 공화당 할 것없이 모두 감방으로 직행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번 엡스타인 파일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한번 짚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이 제도와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적 이상이 구현되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엡스타인 파일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지배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역사를 공부하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과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된다. 부는 집중하고 그에 따라 권력도 집중하게 되는 것다. 어떤 국가든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하면 손가락에 꼽을 만한 거부가 생긴다. 돈이 많을수록 돈이 더 모이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돈이 없는 사람이 거부가 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 한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생긴 재벌들 같은 경우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제도와 내용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제도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라가지만 국가운영의 방식은 금융자본에 의한 과두정이라는 것이다. 즉 앞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이지만 그 본질은 매우 강력한 신분제 국가라는 것이다. 그 신분은 과거처럼 혈통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지금 미국의 자본은 혈통적인 성격도 강하다. 한번 자본가면 계속 자본가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와 같은 작위만 없는 금융자본 대귀족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대금융자본은 과거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귀족들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혁명은 당시 대귀족들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를 위해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고 결국 프랑스의 왕정체제 그리고 신분제 사회는 무너지고 말았다. 프랑스 혁명을 봉건제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왕국같은 지역을 유지했던 대귀족의 몰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대귀족의 몰락이 몰고 온 진공지역에 새로운 국가, 즉 근대국가가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앞으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뒤로는 과거 봉건시대 당시의 대귀족 보다 더 강력한 금융귀족들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민주주의란 정치적 책임을 정치인들이 지는 것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어떤 제도든 그 제도를 대표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엡스타인 파일은 금융귀족이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훼손하고 파괴하는가를 여과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엡스타인은 자신이 로스차일드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제정치영역에서 로스차일드를 말하는 것은 금단의 영역이었다. 로스차일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대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에 로스차일드 가문이란 이름을 지우지 않고 미국 수사당국이 그대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의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가문은 록펠러다. 실제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록펠러 가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하겠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록펠러 가문은 직접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행동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다.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의해 좌우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아다닌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정가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럼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문제다.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미 미국의 자본을 강력하게 장악한 것은 록펠러 가문이다. 미국은 대공황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까지 강력했던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이 록펠러에게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록펠러인 것이다.

그럼 엡스타인 파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로스차일드가 록펠러에게 도전을 한 것인가? 아니면 록펠러가 로스차일드를 이용하여 굿은 일을 시킨 것인가?
로스차일드가 미국 정재계를 휘어 잡아 록펠러의 아성에 도전했을 수도 있고, 록펠러가 미국의 정재계를 장악하기 위해 로스차일드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이번 엡스타인 파일 문제는 단순한 돈많은 유태인의 일탈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미국과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이 정치를 지배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가 자본을 지배한다고 했다.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가?
자본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나 전제적인 통치방식이기는 매 한가지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실제 작동하는 것과 그것이 추구하는 이상 차이에는 너무나 깊은 심연이 있는 것 같다.

정치제도를 논하려면 그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 인해 이익을 보는 계층과 집단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