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3 사면초가 신세의 미국, 스스로 덪에 기어들어간 한국과 이재명 정권

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지정학적 대격변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정학적 대격변은 지금의 미국 일극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15세기말부터 진행된 서구자본주의의 한계가 노정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 일극체제의 붕괴와 서구자본주의 체제의 한계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시기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연히 미국의 행동과 정책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가 발표되고 이후에 이런 저런 평가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미국이 이렇게 정책방향을 바꾸었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부과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에 대한 공납요구는 매우 간단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미국 정부가 쓸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것은 미국 채권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서 국가를 운영해왔다. 이글을 쓰는 지금 미국의 공공채무는 38조 6800억 달러이다. 정상적으로 미국이 국가를 운영해서는 이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미국의 채무는 국가전체 GDP의 124.3%를 육박한다.

미국은 다른나라의 중앙은행이 사주는 미국채로 국가를 운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은 국채를 더 발행했고 이로 인해 미국채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그동안 미국국채를 들고 있던 국가의 중앙은행은 앉아서 평가손을 당해야 했다.

미국국채 가격의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대만문제로 정치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팔아왔다. 중국은 미국국채대신 금을 샀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도 미국국채대신 금을 모았다.

중국이 미국국채를 팔면서 당연히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미국은 제대로 장기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게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도 못한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본사는 거의 예외없이 아이슬란드에 가 있다. 아이슬란드는 법인세 면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세금으로는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게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 한국내에서 작동하던 거의 모든 원리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한다. 현대차의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현대차가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한국노조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강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현대차는 살아남기 위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수출하면 관세를 물어야 하고 그런 관세를 두들겨 맞고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대차가 필요한 것은 시장이다. 최근 들어 시장은 블록화되고 있다. 미국시장과 중국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현대차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당연히 시장을 보호해주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다.

현대차는 미국으로 진출해서 현재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출시하겠지만 그동안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현대차는 소위 그 캐즘을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극복하고 기술적 혁신을 이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로봇의 도입을 거부한다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현대차와 매우 다른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D램이다. 삼성전자는 미구국의 요구대로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으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고,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부작용을 회피해야 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한국 산업의 향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정치권이나 노조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한국은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노조가 모두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당장 노동자의 권익, 그것도 귀족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운동을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 앞으로 노동자도 많이 필요없다. 자동화와 로봇은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한국의 인구감소는 오히려 축복이 될수도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인구감소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화와 로봇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전히 인구감소를 위기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 노동시장이 포화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재명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창업이 답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창업으로 노동력이 얼마나 흡수되겠는가? 이재명이 말하는 창업이란 답이 될 수도 없다.

정치지도자라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보여주기로는 젊은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결국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지금 시간은 매우 귀중한 때다.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DMZ의 관할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무척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에 반응이 너무 없다는 것을 보면 비관적이다. 여전히 한국 대부분의 대중과 정치인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삥을 뜯어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없다. 정말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의 정복전쟁에 나서야 한다. 캐나다를 정복하고 멕시코를 정복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서서히 익사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겠다.

미국의 인플레는 불가피하다. 점점 더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미국을 강타할 것이다. 앞으로 미국과 경제관계가 긴밀한 국가일수록 더 타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잘못하면 고금리 정책을 추진했던 폴 볼커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은 살아 남았지만, 지금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인플레이션에 베팅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도 사면초가 상황이다. 한국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었으나 이재명 스스로 덧으로 기어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