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8 미국의 나토정책 변화의 의미와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위협의 실체,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들어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나토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비중을 낮추면서 미국의 전세계적인 전략적 평가를 보여주는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유럽국가들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든지 미국의 이란전쟁에 대해 유럽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비난같은 것들이다.

필자가 보기에 트럼프의 그런 언설은 매우 전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국내정치적으로 미국의 대중에게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이다. 트럼프는 대중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대중도 이성과 계산보다는 감정으로 움직인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에게 유럽에 대한 실망감을 심어줌으로써 나토 중심적인 미국의 안보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나토는 냉전종식이후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와 동시에 없어져야 했던 조직이다.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이 해체되었다. 소련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은 모두 공중분해되었다. 미국은 소련으로 부터 아무런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를 유지했다. 나토를 유지한 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 확장했다.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했던 국가들이 거의 모두 나토에 가입했다. 중립국을 유지했던 국가뿐만 아니라 구소련권의 공화국이었던 발틱국가들도 나토에 가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이유로 발발했다. 문제는 사실상 아무런 군사적 위협도 되지 못했던 러시아를 상대로 나토 확대를 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소련을 분해한 것처럼 러시아도 여러조각으로 나눈다음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모두 차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러시아의 주장을 매우 신빙성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그런 시도를 했다고 추측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채무 상태가 이미 위험상황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빛을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은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추정은 그래서 합리적이다. 이란 전쟁의 이유중 하나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란의 석유와 각종 자원에 대한 통제와 확보라고 생각한다. 베네주엘라에서 마두로를 납치한 것도 그런 이유다. 베네주엘라는 트럼프의 시도가 상당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로 현재의 베네주엘라 정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석유를 헌납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체제전복을 통해 이란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확하게 이런 미국의 의도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최근 트럼프는 나토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고 있다. 핵심은 나토에 대한 미군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자신의 비중조정 시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는 사실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위협이라는 그간의 수사적 위협이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이후와 같이 유럽으로 진출한다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절대로 나토에 대한 비중을 낮출 수가 없다. 트럼프가 나토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이유는 두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번째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이를 통한 러시아의 천연자원 확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설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러시아가 유럽전체를 위협할 만한 실체적인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이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위협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 즉 가공된 것이란 말이다. 미국으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러시아를 공중분해시킬 수 없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나토에 대한 비용지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등장이후 미국의 대 나토전략에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더 이상 러시아를 통한 이익창출이 불가능하고 러시아가 실질적인 유럽에 대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대외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안보전략서를 작성했지만, 최근의 상황은 미국의 구상대로 국제정치적 안보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미국이 본토방어에 우선시 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세계지역에서 영향력 쇠퇴는 불가피하다. 이란 전쟁에서의 패배이후 서아시아 지역에서 우선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겠지만 이어서 동북아지역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조선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핵무장능력으로 세계4위인 조선과 적대적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브론손 주한미군사령관이 중국을 찌르는 단검으로 한국을 묘사한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일개 사령관의 만용은 미국이 처한 안보적 한계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고 싶다면 직접 중국과 겨늘 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서 중국과 상대하도록 한다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처한 군사력 열세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은 한개의 국가와 상대할 수 없는 구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역사상 가장 엄청난 충돌, 즉 실질적인 세계대전으로 비화한다. 중국 러시아 조선이 전쟁에 자동적으로 가담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이들 국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필연적이다. 전쟁은 즉각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조선에게 필리핀은 중국에게 넘어가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이미 미국은 군사적으로 열세이며 이를 만회할 기회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시간을 벌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과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다. 시간도 미국의 편이 아니다. 미국이 재정비해서 중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전세계적인 안보구도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재검토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