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30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라는 마지막 국면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국제정치적 관심은 이란전쟁과 경제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필자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때 했던 관점과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쟁의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제1차대전과 같은 참호전이 계속되면서 전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했을때 전선은 프랑스에 있었다. 독일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항복을 했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트럼프 등장이후 유럽은 전쟁으로 인한 소모와 함께 미국의 사실상의 약탈로 인한 피해라는 이중의 타격을 받았다.

필자는 서유럽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트럼프 등장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그 공백까지 유럽이 떠맡고 나선 것이다. 유럽의 대중들은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유럽의 정치인들은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의 간극차는 유럽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등장하고 프랑스에서 인민전선이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겠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가부도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프랑스는 이런 위기상황에서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럽의 대중과 유럽 정치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유럽 정치권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서유럽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자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거의 모든 것과 가치 그리고 이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재검토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독점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금융자본의 과두적인 지배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제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도라는 점에 있어서 볼때, 한국은 서방국가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앞으로 세계정치구조를 변화시킬 마지막 결정적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왜곡보도와 선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과 서방의 왜곡선전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영향인지 한국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명 유튜버도 마치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전쟁은 선전과 선동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패는 냉정하게 전선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올해 초부터 몇달간 러시아의 공격은 소강상태였다. 그러나 5월말이후 부터 러시아의 지상공격의 강도와 범위가 더 강해지고 넓어지고 있다. 특히 크로마토르크스와 슬로뱐스크를 향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필자는 전쟁이 시작하자 마자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의 방어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공세작전을 시작할 때, 이런 공세작전은 전략적 패배를 초래할 것이므로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재편해서 러시아의 공격을 유도하고 피해를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한바도 있었다. 우크라이나 군과 미군 및 나토군 지도부는 필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동했고 결과적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최근 러시아 해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사망과 실종자 수는 2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사실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미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병력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자원이 동났기 때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종심을 타격하는 것은 전선에서의 열세를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이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를 언제 점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뱐스크의 점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지막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종심의 각종 시설에 대한 타격을 계속하고 있다. 요며칠간의 타격만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지속능력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독일을 위시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유럽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접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부쩍 핵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개입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병력의 ⅓ 정도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 그런 이유는 유럽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얼마전 젤렌스키는 벨로루시에 대한 군사공격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벨로루시를 공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는 일회성의 벨로루시 공격을 할 수는 있으나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전무하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전선을 열 병력이 없다. 아마도 벨로루시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벨로루시로 공격해 주길 바라는 지도 모른다. 현재의 벨로루시 군 전력이 투입되면 우크라이나는 이를 막아내기 어렵다. 키에프의 붕괴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트럼프는 이제까지와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미국이 아무리 개입해도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게다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도 부족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시 개입하면, 그 때는 본토방위를 위한 군사력 유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마지막 국면에 접어 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구유럽이 지배해온 국제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실질적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유럽에서 나토체제의 종식을 요구할 것이다. 과연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이후에도 나토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심스럽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중심이 된 유라시아 질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종결되면 지금과는 전혀다른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 제2 도련선을 중심으로 본토방위를 위한 전략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미국은 제1도련선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국제정치적 변화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의 정도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음 국면의 가장 우선적인 협력의 목표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축출로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이 지금과 같이 미국일변도의 대외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