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21 미국의 이란 공격 전망, 제한전에 세계대전으로의 비화 가능성

최근 여러가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주제는 크게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문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대한 위법 판결의 영향
현재 한국 국내정치 동향과 여권내 권력투쟁에 대한 평가

오늘은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정치적 동향에 대한 문제는 내일 다시 정리해보기 하겠다.

우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문제를 검토하려면 트럼프 등장이후 변화한 미국 대외정책의 수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트럼프 이전까지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정책이었다. 동맹국을 규합하여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이었다.

트럼프 등장이후 동맹정책은 폐기되었다. 동맹정책은 미국이 등두들기고 간빼먹는 방식의 전략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힘을 상실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겠다. 트럼프가 동맹정책을 폐기한 것은 간을 빼먹기 위해 등을 두드줄 여유조차 없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것은 중국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중국을 유럽처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의 확인,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적 역할확대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동맹정책 대신 채용한 정책은 러시아가 언급한바와 같은 신식민주의, 즉 노골적인 제국주의로의 회귀였다.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전리품을 뺏아와야 국가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제국주의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관세이고, 둘째는 전쟁이다.

문제는 미국 대법원이 2월 20일 6:3으로 트럼트의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이번에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공화주의가 붕괴되는 결과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의 실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용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 할 수 있다. 공화주의 일종의 과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와 공화는 층위가 다르다고 하겠다. 공화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면에서는 그리 민감할 수 없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면 미국은 본격적인 파시즘의 상황으로 진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정체적 지향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자신이 행사하던 두개의 정책적 수단중 하나인 관세를 상실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관세를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기위한 시도를 하겠지만 지금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세정책을 다시 정리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가진 수단은 전쟁이 가장 강력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고려하는 것은 만일 이런 국지전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패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국력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패배했다. 경제는 중국에 패배했고 외교는 러시아에 패배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전 즉 국지전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미국이 제한적 국지전을 감행할 수 있는 지역도 제한되어 있다. 대만에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핵폭탄과 대륙간 탄도탄까지 가지고 있는 조선과도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이란과 같은 국가가 미국의 전쟁수행 대상국가로 최적인 것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이번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쟁시도를 이스라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다. 그러나 트럼프 결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금융자본이다. 금융자본가 중에서 유태인이 많을 뿐이다. 금융자본이 지금처럼 발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면 자신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은 패권적 지위를 가진 국가를 숙주로 삼는다. 그런데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차지하면 금융자본은 갈 곳이 없다.

그러니 금융자본은 미국을 다시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과 같이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많이 배치서가 아니다. 미국이 국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직면한 패권상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엡스타인 파일 공개로 인한 미국 지도층의 총체적 도덕적 타락이다. 영국은 앤드류 왕자를 구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성년자 성폭행과 인신제사, 그리고 인육섭취라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트는 물론 역대 대통령이 모두 연관되었으며, 미국의 정재계 인사 거의 모두가 관련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현 지도층은 모두 붕괴된다. 미국 역사의 가장 심각한 위기다. 미국 지배층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의 눈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원정작전을 하기에 그리 쉬운 지역이 아니다. 이란을 공격하려면 이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서아시아 지역은 그게 그리 용이하지 않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중타격이다. 그러나 공중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지만 전쟁을 종결시킬 수 없다.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으면 전쟁은 종결할 수 없다. 이란은 지형상 미국이 지상전투를 수행하기가 어렵다. 지형이 매우 착찹해서 지상군이 잘못들어가면 끝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병력을 끝없이 빨아 들이는 산악지형이 횡으로 구성되어 방자에게 유리하고 공자에게 불리하다.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인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번에 전쟁이 시작되면 이란도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 다시 전쟁으로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마도 이란은 이번에 결정적인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서 미국의 전쟁시도를 막지 못하면 다음에는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대만으로 진출하여 군사적 충돌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란 전선에서 미군을 막고 구축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작년 6월 이후 이란은 전투력 향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한다.

현재 아브라함 링컨 호가 대기 중이고 제럴드 포드 호가 접근 중이다. 게다가 아직 전투능력 발휘가 불확실한 조지 부시호까지 추가로 걸프 지역으로 진입한다고 한다. 총 3개의 항모전단이 총출동하고 있다.

자칫 이란전쟁이 본격적인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냥 아무 일없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