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3 이란전쟁 13일차, 일본은? 한국은? 진짜 문제는 걸프지역의 왕정국가다. 그리고 전쟁의 종결문제

전쟁이 13일차에 접어 들었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다. 전쟁은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꺽어야 이긴다. 아무리 많은 시설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해도 상대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된다. 요즘 미국은 전쟁의 의지를 상실하고 있고 이란은 전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승패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의 함정을 파괴하고 시설을 파괴했다고 하면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많은 전문가와 언론도 트럼프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왜 시간아깝게 국제정치학자와 군인들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읽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지금의 상황을 전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가, 인민,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소위 전쟁의 3위1체론이다. 이란은 3위일체 상황이고 미국은 전쟁의 3요소가 뿔뿔히 흩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전쟁 상황이 조금씩 필자가 그동안 언급했던 방향대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다. 필자는 이란이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좁게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게 인상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교란은 결국 세계적 수준에서의 서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란의 이런 시도는 이미 성공의 초입에 들어섰다. 전쟁 시작후 12일 동안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미국의 자본시장이 간밤에 조금 흔들렸다. 필자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 금융자본이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오랜 시간동안 계속되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붙잡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내부상황을 알 수 없으나 미국 금융자본은 전쟁이후 시장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다. 금융자본도 이런 시장의 불안함을 무작정 떠받칠수는 없는 법이다.

이번 전쟁으로 전세계 경제는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 희비를 겪고 있다. 미국과 서구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란이 미국의 무릎을 꿇리려면 먼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나가 떨어져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다. 지금 당장 한국은 석유 수입선을 중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러시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무시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정권이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 원유시추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보다는 숨통이 트여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언론 국회 전문가 누구하나 앞으로의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아무런 논의도 없다. 심히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이란지역에 파병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이러는 것은 결국은 제2차세계대전 패전국가의 처지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일본이 대만문제에 집적거리고 이란에 파병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정상적인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소위 전후 총결산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일본이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면 미국의 허락을 득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란전쟁이 그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는 제2차세계대전 패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위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

일본이 참전하니 한국도 가자고 하는 반푼이 한국인이 있을지 모른다. 일본의 이란 참전의도는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무엇을 미국에게 댓가를 요구할 것인가? 원유 수송로 확보? 아무리 일본이 참전을 하고 미국이 난리를 쳐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풀 수는 없다. 앞으로 미국은 서서히 이란에게 갈려나갈 것이다.

이번 전쟁은 단순하게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와 영향을 만들고 초래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걸프지역 국가들의 예기치 못한 강력한 정치적 변동이다. 미국의 서아시아 지배체제에 근본적인 균열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은 걸프국가체제의 변화이다. 지금의 왕정체제에서 이란과 같은 민주정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면 더 이상 미국은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이란 전쟁은 바로 이런 점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는 이미 미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는 미군기지를 직접 공격하고 있다. 지상전은 이란이 아니라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혼란이 서서히 걸프지역 국가들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상당하다. 걸프지역의 왕정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많지 않다. 지금처럼 호르무르 해협이 봉쇄되면 미국이 망하기 전에 먼저 걸프지역 국가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더 높다. 어쩌면 걸프지역 왕정국가들이 가장 먼저 파멸적 경제공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놓다. 이들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중 하나다. 하나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란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것. 다른 하나는 그냥 이대로 시간을 보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붕괴와 함께 지배권을 상실하고 왕정도 붕괴되는 것이다.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걸프지역 국가들의 내구성은 매우 취약하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란은 전쟁을 최대한 확대하고 치열하게 수행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란은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시아파 세력의 총동원령을 내린 것 같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도 미군과 충돌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서는 미군들이 매우 취약하다. 이들은 마치 섬처럼 산재해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많다. 예멘 후티도 상황에 따라 홍해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미국을 싫어하고 미워해서가 아니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선택을 하는 것과 상황을 최대한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필자는 지금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고 붕괴하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상황은 너무 위험하다. 문제는 미국도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극복할 뽀쪽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을 시작해서 패배한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패전의 책임을 묻고 전쟁을 종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필자는 조만간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은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좀 더 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란과의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아마도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전쟁 종결에 대한 mandate를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앞으로 그리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적어도 1,2주만 더 지나면 미국내부에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