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20 이란전쟁 20일차, 한국은 어디서 석유를 도입하나? 이란 혹은 걸프국가 혹은 러시아 ? 못한다에 500원 건다.

이란전쟁의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 들었다. 이란이 노리는 세계에너지 시장에 대한 타격을 미국과 서방이 어떻게 방어하는가 하는 문제다. 에너지 가격의 급작스런 상승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란의 에너지에 대한 타격은 선택적이다. 미국과 서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위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얻는다.

결국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이란의 에너지 타격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급해진 미국은 베네주엘라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고, 심지어 이란의 석유에 대한 제재로 해제했다. 미국은 이란석유를 팔게 하면서 걸프국가의 석유만 묶어 놓은 꼴이 된 것이다. 이란은 걸프국가의 석유수출을 계속 강력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걸프국가의 석유를 사오려면 위완화로 결제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면 페트로달러체제를 붕괴시켜야 하고, 페트로 달러체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 이란이 주장하는 석유가격은 배럴당 200불이다. 이란은 배럴당 200불이되면 미국과 서방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같다.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또한 두개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이란의 요구대로 위완화를 지불하고 걸프지역에서 석유를 가지고 오는 것,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이란의 요구대로 위완화를 지불하고 걸프지역에서 석유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을 해야 한다. 이란은 한국의 파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면 위환화를 지불해도 석유를 도입하기 어렵다. 이란이 봉쇄할 것은 자명하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에서 석유를 가지고 오는 것이 돈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내정유회사와 러시아 석유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지고 오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지금 한국은 러시아에게 비우호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장비지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 때문이다.

러시아가 돈만 준다고 얼씨구나하고 한국에 석유를 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석유는 품귀상태다. 러시아가 상대를 보아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다. 최우선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우호국가가 될 것이고 한국은 한참 순위가 낮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사오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가 있다. 우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는 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석유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러시아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서는 당장 어디에서도 석유를 가지고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위성락이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모두 외눈박이같다. 세상일을 너무 자기편하게만 보는 것 같다. 세상일 보기보다 복잡하다.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의 입장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면 살아가기 어렵다.

필자는 이재명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한다에 500원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