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6 이란전쟁 37일차,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는 외교 쿠데타, 주역인 위성락과 조현을 즉각 해임하고 외교부를 해체하라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을 또 연기했다. 필자는 아마도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뭔가 시장을 떠 받들 트럼프의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트럼프의 이번 최후통첩 연기는 더 이상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전면적 폭격이 없을 것이란 말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의지는 현재의 전쟁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F-15가 들어가서 격추되고 이를 구출하러 들어간 항공기와 헬기들도 우수수 떨어진 마당에 무슨 강력한 폭격을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아직 조종사를 제대로 구출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란과 미국의 말이 다르다. 누구말이 옳은지는 두고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공식 발표도 믿기가 어렵다. 그정도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말이다. 나는 구출여부에 대해서 판단유보의 입장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러시아가 이란에 S-500을 지원했다고도 하고 조선이 이란에 화성-18 대륙간탄도탄 500발을 지원했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닌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기 어렵다. 러시아가 S-500을 지원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란은 미국의 항공기를 추적할 대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미공군기가 이란의 종심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란의 방공능력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더 강화되고 있다. 필자는 외부의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에서 조선의 미사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했다. 필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이란과 조선은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란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유일하게 도움을 준 국가가 조선이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기술 그리고 갱도기술은 조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이정도라면 조선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조선을 군사적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 말은 이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실제로 조선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군은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말대로 조선이 이란에 화성-18을 주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이 이런 상황에 이란을 지원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있는 군사적 조치가 핵무기의 사용임을 언급한 적이 있다. 육군참모총장 해임의 이유중 하나로 항간에 돌아다닌 것은 핵무기 사용도 있었다. 이미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핵무사용은 매우 심각한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이란에 화성-18을 제공한 것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억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조선이 500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대륙간 탄도탄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용인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국제정치적인 권위를 스스로 상실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전면전밖에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쟁은 미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미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페르시아만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을 구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와는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말은 외교부는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언론의 해석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모양내기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앞다르고 뒤다른 말은 했다면 페르시아만에 묶여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고, 외교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에 그런 외교부는 필요없다. 현재의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전무하다. 현재의 외교부는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사실상 쿠데타이다. 군대만 쿠데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향은 위성락과 조현같은 작자들의 면면에서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재명은 자신이 지시를 했는데 외교부가 따르지 않는데 그냥 모른척할 것인가? 현재의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작동하고 기능하지 않는 조직이다. 즉각 대통령 전권특사를 이란에 파견해서 선원과 선박을 빼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위성락과 조현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