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1 이란전쟁 72일차, 이란의 제시안에 대한 트럼프의 거부와 미국의 무능력, 미중 정상회담이후에 목을 매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 그러나 사태는 비관적이다.

트럼프가 이란이 보내온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미국의 해상봉쇄 종식, 30일간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의 필요성,
이란이 자체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일부는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다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미국이 추후 핵합의에서 탈퇴할 경우 이전된 우라늄을 반환하겠다는 보장,
미국이 제안한 20년 유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원하며 핵시설 해체은 거부.

한편, 이란의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WSJ의 핵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여전히 이란의 세부적인 제시내용은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이란의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을 보면, 월스트리트의 보도보다 더 강경한 내용일 여지는 존재한다고 하겠다.

트럼프는 이란의 제시안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 가능성과 함께 군사작전의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의 엄포와 달리 전면적인 군사작전의 재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하면, 이는 걸프지역에서 미군의 축출은 물론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미국의 심각한 군사력 열세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력 복원 상황에 이미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란의 주장을 모두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란은 휴전기간 중 탄도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신속하게 보강하여, 이미 전쟁이전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제조를 위한 재료의 제공 그리고 조선의 탄도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란과 조선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반면 미국은 전쟁으로 소모된 주요 탄약을 채워 넣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원정작전으로 장비와 병력의 피로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바레인에 있던 미 제5함대는 모두 철수해 버렸다. 이라크에서도 사실상 거의 철수를 강요당한 상황이다. 지금 미군이 유지하고 있는 전력은 걸프 국가의 일부 공군기지에 불과하다 이번에 전쟁이 다시 재개되면, 이 지역의 공군기지는 거의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당수의 공중급유기가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군작전을 위한 소티 창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번에 이란과 전쟁을 재개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한 군사대비사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상당기간 동안 서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허용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영향력 약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트럼프가 독일의 미군을 폴란드로 재배치한다고 밝힌 것도 바로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은 서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상쇄하기 어렵다. 일본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현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중국을 통해서 이란에게 자신들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비록 이란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맹과 같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란에게 미국의 요구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중국은 이란에게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바 있다. 중국은 이미 자신이 할 역할을 충분하게 다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에게 이란의 양보안을 수용하고 미국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는 전망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번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게 가장 부담스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당분간 이란을 계속 봉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것은 이란을 굴복시키기 어렵다. 이란은 이미 육로를 통해 필수적인 교역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고가 오히려 미국을 더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박에 대한 외부공격이 있었다는 1차 조사보고가 있었다. 조사단은 누가 타격했는지는 미상이라고 한다. 이란의 공격이었다면 즉각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드론으로는 나무호를 기계적으로 7미터 정도 찢어낼 수 있는 흔적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오히려 이란 이외의 국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제2의 통킹만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락은 프리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으니 한국군의 작전참가는 없다고 발표했던 것을 어떻게 번복할지 모를 일이다. 이제 다시 프로젝트 프리덤에 가담한다고 발표할 것인가? 사실 한국군이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참가하던 안하던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국 해군의 구축함 1척 정도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해협의 좌우안의 상당지역을 지상군이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는다. 지금의 상황에서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거나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일국의 안보정책 수장이라는 위성락의 발언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얄팍한 수준의 소유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재명은 위성락을 제거하지 않으면, 대외정책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재개에 대비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이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은 14-15 양일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없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에서 빠져 나오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끌려 다니면 미국의 내구성이 점점 더 약화될 것이다. 지금 빠져 나오더라도 미국은 다시 역량을 복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시간을 놓치면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도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방향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자본 때문이 아니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