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20 이란전쟁 81일차, 군사작전에서 외교로 전환하는 양상, 해체와 결집사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군사적 충돌에서 외교로 그 중점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협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에 협상의 향방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호간의 요구사항도 실제로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불확실하다. 결과가 나와봐야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이란이 더 이상 군사적 행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외교적 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국제정치질서를 그려나가고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 얼마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강대국 정치에서 얼마간 밀려나는 것 같다. 미중간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내용도 없었다. 미국은 자신이 처한 이란전쟁의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실질적인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결과이다. 앞으로 국제정치질서는 미국이 아니나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시진핑과 푸틴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과 푸틴이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쟁에 대한 것이란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협상은 지리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협상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은 고스란히 미국의 소위 동맹국이 모두 뒤집어 써야 한다.

이제까지 세계질서를 미국이 단독으로 그려왔다면 이제는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쩌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경제를 제외하면 미국은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향력은 내편에게 행사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상대편에 서 있는 국가들에게 이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패권적 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1기 트럼프 때부터 미국은 그런 동의에 의한 지배체제를 스스로 파괴해왔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소위 다극화 국제질서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 일방이 국제정치질서를 만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호혜적인 질서라는 것이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내용대로라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국제정치질서가 오히려 더 이상주의 국제질서에 더 부합하는 것 같다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이란전쟁의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국가들은 걸프지역 국가들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과 불가침 조약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우디의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는 미국에 의한 안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와 달리 UAE는 중국을 방문하는 등의 행동과 달리 최근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도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과 일본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재명과 다카이치는 한일관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일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과 다카이치는 조선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한일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당분한 한국과 조선의 관계개선과 같은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이 만나서 에너지 협조를 위한 원유 스와프를 맺기로 했다는데 산유국도 아니고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협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한쪽 세계는 해체가되고 있고 또 다른 세계는 점점 결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