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0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초안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초안>
미국은 발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공개함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확인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사이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
지난 30년간 존재해 왔던 모든 모호성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러시아가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NATO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NATO가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 조건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 안보를 보장하고 협력 및 향후 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대한다.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는 (6)00,000명으로 제한된다.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동의하며, NATO는 향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치 규정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
NATO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합의한다.
유럽의 전투기는 폴란드에 배치된다.
미국의 보증 조건:
- 미국은 보증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보증을 상실한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결정적이고 조율된 군사적 대응 외에도, 모든 글로벌 제재가 복원되며, 새 영토에 대한 인정 및 이 합의의 모든 이익이 취소된다.
-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스크바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무효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권리를 유지하며, 관련 사안이 검토되는 동안 단기적 유럽 시장 우대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조치 패키지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a. 기술, 데이터 처리 센터, 인공지능 등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
b.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스 기반시설(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 포함)의 공동 복구·개발·현대화·운영 협력
c. 전쟁 피해 지역 복원, 도시 및 주거 지역의 재건·현대화
d. 인프라 개발
e.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
f. 세계은행이 이를 가속하기 위한 특별 금융 패키지를 마련러시아는 글로벌 경제로 재통합된다.
a. 제재 해제는 점진적이고 개별적으로 논의·합의한다.
b. 미국은 에너지, 천연자원,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북극 지역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등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 기회를 포함한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한다.
c. 러시아를 G8으로 복귀하도록 초청한다.동결 자산 활용 방식:
-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노력에 투입된다.
- 미국은 이 투자 수익의 50%를 받는다.
- 유럽은 추가로 1,000억 달러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총액을 확대한다.
- 동결된 유럽 자산은 해제된다.
- 남아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별도의 투자 기구에 투입된다.
이 기금은 양국 관계 강화 및 공유 이익 확대를 통해 갈등 재발 방지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합의의 모든 조항 이행을 촉진·보장하기 위해 미·러 공동 안보 작업반이 설치된다.
러시아는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확산 방지 및 군비 통제 조약(START-1 포함)의 유효 기간 연장에 합의한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국가로 남는 데 동의한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IAEA 감독 하에 재가동되며, 발전된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분배한다.
양국은 학교 및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관용하도록 하고 인종차별·편견을 없애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 및 언어 소수자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채택한다.
b. 양국은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언론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동의한다.
c. 모든 나치 이데올로기와 활동은 거부·금지된다.영토 문제:
a.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
b.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접촉선에 따라 동결되며, 이는 접촉선 기준의 사실상 인정으로 간주한다.
c. 러시아는 그 외 통제 중인 영토(아마도 하르키우, 수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일부 지역 – 편집자 주)를 포기한다.
d.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통제 중인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며, 이 철수 지역은 중립적 비무장 완충지대로 간주되고,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된다.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하지 않는다.향후 영토 조정이 합의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안보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흑해를 통한 곡물의 자유로운 운송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미해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a. 남아 있는 모든 포로 및 시신은 ‘전원 대 전원(all-for-all)’ 원칙으로 교환한다.
b. 모든 민간 구금자 및 인질, 아동 포함, 전원 송환한다.
c.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d. 분쟁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우크라이나는 이 합의 서명 후 100일 뒤 선거를 실시한다.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 행위에 대해 전면 사면을 받고, 향후 소송 제기나 불만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행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감시·보증하며, 위반 시 사전에 정해진 제재가 적용된다.모든 당사자가 이 각서를 승인·서명하면, 양측이 합의된 위치로 철수하는 즉시 즉각적인 휴전이 발효되어 합의 이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