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장기전세주택 퇴거를 앞둔 입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내년부터 서울의 장기전세주택 20년이 만료되는 입주민들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들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이 나간 자리는 신혼부부들로 채울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정책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주민들은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전세주택으로부터 나갈 수 없다는 입주민들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20년이나 혜택을 받았는데, 또 받겠다는 것인가? 그 동안 돈을 모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무조건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이런 문제를 네티즌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존 입주민의 반발에도 논리는 있다. 앞으로 새로 들어올 신혼부부에게는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 3자녀 이상 출산시 10년 거주 후 시세 80% 수준 매수 기회까지 받게 된다. 새로 들어오는 신혼부부들은 분양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양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장기전세주택의 일부가 분양으로 전환되면, 후손들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한 많은 기회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임대 지속이 맞다고 생각한다.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