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이
지난 12월 4일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장큰
보험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이라서
어떤 병원이건 다 갈수 있고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이 민간보험이고
공공영역에서 보장하는건 메디케어라고
극빈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도라서
갑자기 실직을해서 보험이 사라졌는데
(직장에서는 의료보험을 들어주니까요)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수억의 빚을 지고
파산을 할수도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응급실 가서 CT한번 찍었는데 3000만원이
청구되었다는 글도 있는걸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느껴지네요
이번 의료 대란 사태로 그 저렴한 서비스는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거란 점이 밝혀
졌지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 나라라서
로비를 통해 자사 이익이 되는 법안을
신규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 많은 기업들이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로비에 돈을 들여서 그런일에
돈을 쓰죠
미국의 의료민영화와 이로 인한 악질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은 꽤 큰 사회 문제로 이야기
됩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매우 악질적인 보험사로
알려져 있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 비율이 업계
1위, 업계 평균의 2배에 달하며, 브라이언 톰슨이
CEO 자리에 오른 이후 치료에 대한 사전 승인
거부율이 2020년 10.9%에서 2022년 22.7%로
급증했으며, 2023년에는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저 브라이언 톰슨이 이번에 총맞아 죽은 그 사람
입니다
그리고 ....
보험금이 워낙 크다보니 미리 이러이러한 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이 가능하냐고 사전에
물어봐야 하는데(안물어봤다가 안주면 바로 파산)
그게 사전 승인 제도인데요
이 사전 승인에서 30%를 거부했다는건 3명중 1명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받았다는 것이죠
2023년에 그랬다는거고 더 높아지는 상태였죠
미국의 의료제도의 심각성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SiCKO”(2007) 식코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
보험사 의료 고문들은 '거부(denial)'처리 비율이 높을수록 보너스를 받는다. 환자 소견서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보험혜택 거부하며, 보
험금 청구 사유와 전혀 관련도 없는 과거 병력들을 꼬투리 잡고 지불을 거부하고 몇 년간 지난한 법정 싸움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게 된다.
“
영화 아니고 다큐멘터리이고 미국내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버락 오바마가 주도한 오바마케어가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줄어든 것 같지만...(?)
“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겐 정부가 기존에 제공하던 무상 의료보험 제공 대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그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
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이다.
“
실제로 가입은 했지만.... 사전승인에서 거절되면
있는것도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
이번 브라이언 톰슨 CEO를 살해한 루이지
멘지오니는 현장에 떨어진 총알과 탄피에
'delay(지연)', 'deny(거부)', 'depose(축출)’
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하는데요
“
'delay', 'deny'는 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전략 키워드이다. 2010년에 나온 Delay, Deny, Defend라는 제목의 책도 유명하다. 보험금 지
급을 최대한 지연시키고(delay), 명분이 생기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deny),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defend)
한다는 전략을 다룬다. 범인은 마지막 단어로 defend가 아닌 depose를 썼는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거부했으니 이 세상에서 축출한
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
실제로 보험금의 지급 거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 많은 문제가 미국의 큰 사회문제라서....
“
미국인들은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피살당한 CEO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며, 심지어 일부의 언론인과 정
치인 및 기업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개적으로 범인을 옹호하고 영웅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일론 머스크 또
한 만지오니의 성명문을 공유했다
“
실제로 돈을 적게 내는것도 아니고 민간
의료보험료는 꽤나 비싼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율이 저렇게 높다니....
다들 화낼만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