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6년) 1월 장애인용 키오스크 확대 시행에 따른 자영업자의 대혼란이 발생할 예정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애인용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높이 조절, 안면 인식, 음성 안내, 수어 영상 안내, 점자 키패드 등이 내장된 무인정보 단말기라고 함.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내년(26년) 1월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신규 설치를 하거나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도 바닥 면적이 50m2 이상(약 15평)이면 장애인용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모두 바꿔야 되어서 자영업자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키오스크 인증 업체는 현재 4곳이고,
이 업체들이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물량이 2000~5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교체할 수 있는 물량보다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많겠죠?!

또한,

• 기존 키오스크는 200만 원 내외이지만 장애인용 키오스크는 크기에 따라 34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라서 기존 키오스크에 비해서 최소 0.7배에서 최대 3.5배가 비쌉니다.

.
.

더 문제는...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약용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현재 내수 경제도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 중에 힘든 사람도 많고,
제가 지나다니는 거리엔 임대로 내놓은 가게들도 보이곤 합니다.

흠...

탁상행정으로 이 법을 진행하고, 승인을 해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

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