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 국민연금 자동화 안정장치,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생각해 보자~

현재 국민연금은 약 30년 후인 2055년에 연금 고갈 예정이고,
최근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1안과 2안을 시행해도 연금 고갈 예정은 6~7년 뒤인 2061년~ 2062년에 연금 고갈이 예상이 됩니다.

6~7년 뒤니까 1안과 2안 중에서 개혁안이 선택이 되어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나오겠죠 @.@

•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인상하는 방안
  (연금 고갈 2061년 예상)

•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방안
  (연금 고갈 2062년 예상)

그러면서

정부는 어제 자동화 안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이 적용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을 합니다.

• 50대의 보험료는 매년 1%씩 상승하고,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하는 방안이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을 적용하면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왔나 봅니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멈추겠죠?! @.@)

중요한 건,

.
.

• <현재 국민연금 수령은 만 나이는...>
  1953~56년생) 노령연금 61세 / 조기 노령연금 56세
  1957~60년생) 노령연금 62세 / 조기 노령연금 57세
  1961~64년생) 노령연금 63세 / 조기 노령연금 58세
  1965~68년생) 노령연금 64세 / 조기 노령연금 59세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5세 / 조기 노령연금 60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년 일찍 받으면 6% 삭감되고,
5년 일찍 받으면 기존 연금의 30% 삭감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업에서 만 65세까지 다닐 수 없는 구조이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은퇴할 가능성이 높아서 넉넉하게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조기 연금을 택할 가능성도 높지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올리면...
조기 노령 연금도 해당 사항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확보하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말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나이가 늘어날수록 급여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 아니라면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직이든, 급여를 조금씩 하향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이 협조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변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발전하면서 인건비보다 가격대가 낮아진다면 인건비를 줄이길 원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일 안 하는 청년들의 백수가 많다고 하니...
정년 나이 늘린다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백수이긴 합니다 @.@)

또한,

•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핀란드, 독일이 있고,
  스페인은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서...

그리고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존의 국민연금도 깎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라서 국민연금 깎이는 금액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거나

국민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금액을 깎지 않고 가는 방향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달라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

글을 쓰다 보니...

어떤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모든 세대에게 충족할만 답은 나오기 어려워 보이네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세대 간 갈라 치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 추가 납부 50개월을 신청했는데... 1개월 이상 추가 납후 했으면 중단을 못 한다고 하더군요ㅠ;

• (현재 4개월 추납했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 자동화 안정 장치와 의무 가입 연령이 64세로 늘어난다면...
조기 연금 수령도 불가능해지고,
국민연금 낸 것에 비해서 크게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중단하고 싶었지만... 못하네요ㅠ;

또한,

정치인들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다르다 보니...

노후 대책은 국민연금 외로 80~85세까지 정도의 생활비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80세 이상 사는 분들의 비율은 낮다고 하네요~)

---

[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24.04.24 국민연금 개혁안 2030세대 의견은 안 물어보는가?!
23.09.10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흘러갈까?! (feat.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물가 상승률 반영)

23.02.08 국민연금 기존 수령 vs 조기 수령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
22.12.19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5%로 점진적 인상 예정

• [도움 되는 #1] 스태그플레이션 다가오는 것일까?!
  [도움 되는 #2] 코인 과세 2년 유예... 2024년까지는 괜찮아~
  [도움 되는 #3]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차단"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움 되는 #4]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 [도움 되는 #6] 50대 퇴사 후 무직이 되었을 때의 다가온 현실~
  [도움 되는 #7] 부자되고 싶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
  [도움 되는 #8]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들...
  [도움 되는 #9] 친족상도례(친족간 재산범죄 면죄부)는 7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
  [도움 되는 #10] 개인정보 암시장에서는 나의 정보가 건당 2원~20원에 판매되고 있다.

---

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