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하)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수사는 수사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다. 첫번째로 수사권에 대한 정의가 없다. 무엇이 수사인가? 조사를 받고 사건에 대해 조서를 쓰고, 출석을 요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모든 활동들이 수사의 개념에 포함된다. 경찰이 하는 것만 수사고 검사가 기소를 위해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구분이 안되는 일이니까.(물론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있지만 모두 합쳐 큰 개념의 수사권이라고 보자) 그렇다면 수사권을 왜 검사에게서 분리해야 할까? 자백의 선수라는 검사, 수사의 달인이라는 검사를 내세운 정의구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다. 그리고 그 이면에, 검사가 다른 사건을 빌미로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얘기도, 전혀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경우도, 돈이나 권력의 유무로 운명이 갈리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나 ‘표적수사’, ‘답정너 수사’는 물론 ‘봐주기 수사’ 사례들도 보았다. 우리는 70년 검찰의 역사에서 수 많은 ‘수사권 남용’ 사례를 보고 들었다.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05785